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성남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성남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김경주 기흥구청장이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취임식 대신 구민 안전과 생활 현안을 직접 살피는 현장 일정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구청장은 신갈동 도로관리센터, 고매동 기흥터널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겨울철 제설과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구청 내 13개 부서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했다. 김 구청장은 2월 중 기흥구 15개 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살필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일상과 직결된 안전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작은 위험 요소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선제적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공원녹지과장, 처인구 건축허가2과장, 수지구 건축허가과장, 건축과장, 산단입지과장, 교통정책국장과 건설국장을 거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실버건강 프로그램’ 참가자를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실버건강스쿨과 실버건강체조 프로그램에 각각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한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기흥구 신구로22번길 7-24)에서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도시정비과 도시재생2팀으로 전화하거나, 신갈동 및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어르신의 신체·인지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 신체 유연성 및 근력 강화를 위한 체조 수업 등을 진행한다. 총 16회 과정으로 구성한 실버건강스쿨은 3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손가락난타, 파라슈트, 비석치기, 마라카스, 오재미, 컵타 등 ‘두뇌팡팡’ 수업(총 8회) ▲건강체조, 스트레칭, 활력체조, 소근육운동 등 ‘기운팡팡’ 수업(총 4회) ▲원예활동, 기억퍼즐, ESG 공예, 추억음식 만들기 등 ‘마음팡팡’ 수업(총 4회)이 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복초·중학교 진입도로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월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노면 상태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강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노면사물인식 기반 장치로, 제설 인력의 즉각적인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설치 구간은 성복초·중학교 진입도로 약 500m로, 약 10m 간격으로 총 51개의 노즐이 설치됐다. 해당 구간은 성복초등학교와 성복중학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로, 겨울철 일조량이 적고 경사가 심해 블랙아이스 발생 우려가 큰 곳이다. 그동안 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겨울철 제설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 2일 새벽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해당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도로 노면 결빙을 사전에 방지하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이상일 시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지난해 1인가구 지원 주요 정책사업의 참여율이 147%, 만족도는 4.89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연령·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에서 실시한 주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총 3만 7,804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인원(2만 5,683명) 대비 147%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사업별 참여 실적은 ▲병원 안심동행 사업 1만 2,802명 ▲1인가구 지원사업 1만 7,647명 ▲자유주제 제안사업 7,355명이며,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까지 1인가구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수다살롱, 빨래·청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집중접수를 통해 도민 생활과 현장에 밀접한 정책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의 생각이 예산이 되는 시대, 함께 만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방향으로, AI 기반 참여지원 도입, 숙의 중심의 사업 선정, 집행·결산까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참여 방식에서 질적 완성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AI 챗봇을 활용한 주민제안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제안서 작성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제안 경험이 부족한 도민과 사회적 약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제안사업은 최대 500억 원 규모로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안자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재가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중 46%는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가 중증장애인 가족이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가운데 이들 부모의 사후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자립욕구를 정밀 진단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재가 중증장애인이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2016년도부터 3년 단위로 시설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는데, 이번 조사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지역사회 거주 ‘재가 중증장애인(발달·뇌병변·지체)’으로 대상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도는 지난해 8~10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위기의 일상] 늙어가는 보호자와 고립된 삶 ‘일반 및 일상생활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2026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2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아래 42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도전행동중재 전문가 컨설팅 및 건강검진, 돌봄 제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시흥, 구리, 의정부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안산과 안양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학습과정은 물론 취미·여가활동 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성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시간과 방과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대상을 5,250명에서 7,105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캠프, 여행 등 휴식을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지난해 총 284건의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며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문을 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기관으로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및 자문,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설·건축 사전검토 및 자문 284건 수행 ▲법정 처리기간(30일) 대비 평균 7.8일 단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찾아가는 공공기관 홍보 10회 ▲건축기획 대행 4건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사전검토 서비스를 받은 176개 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한 120명의 응답자 가운데 91.5%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의견이 사업계획에 40% 이상 반영됐다’는 응답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검토 및 자문은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사업물량, 사업기간, 재원조달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건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총 85억 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투자 여건 부족으로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0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79억 대비 대비 29% 증가한 규모로 고품질 축산물 확대, 유통 이력 관리, 위생안전 강화 등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과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추진을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도내 축산농장 1,250개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축산농가 발굴과 품질 홍보를 위한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로 소비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및 온도센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사육단계 한우 유전자 검사 600건과 9만 9천여 마리 소 귀표 부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에는 온도확인 센서를 부착해 유통·검수 단계에서 저온유통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란공판장 운영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3개(여주, 포천, 평택) 계란공판장을 대상으로 공판 거래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전통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과 경기변동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제조인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산업구조 전환기 경기도 제조업 고용변화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도내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 실태를 분석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섬유, 가구, 금형산업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산업계 및 지원기관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는 2018~2019년 감소(2018년 –0.7%, 2019년 –4.7%)한 뒤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1.9%, 2021년에는 4.8%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9.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도내 제조업 고용이 확대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3.2%, 2024년에는 –4.1% 등 2년 연속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제조업 고용 대비 도내 제조업 고용 비중도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본원에서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피지컬 AI 확산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제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구축하고, 기존 성남 피지컬 AI 랩을 중심으로 실증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오후 2시)과 민간위탁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협회 관계자(오후 3시)를 대상으로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으나, 좌석이 제한돼 있어 행사 시작 전 자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도는 사업 목적, 추진 배경, 신청 자격, 공모 절차, 참여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 등을 안내하고, 로봇 공정 테이블, GPU 장비, 시뮬레이션 장비 등 센터 주요 인프라와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과제 운영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사업은 현장과 연계가 필수적인 피지컬 AI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확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지컬 AI 전환을 지원하는 데 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산시는 2월 2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교육 여건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음봉면 시민과의 대화’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김희영·홍순철·김은복 시의원, 안장헌 충남도의원과 음봉면 기관·단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현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음봉면은 농촌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이자, 여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아산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이제는 그간 다져온 성장 기반을 발판으로, 이에 걸맞은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을 함께 갖춰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궂은 날씨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함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1월 28일(수) 발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천안 중앙시장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던 품목들의 민생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평시 7%)하여 시행중”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돌봄인가? 정서적 상황 등 돌봄의 개념 확장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전환 및 활용 방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문제를 수년간 제기해 온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정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30.) 김동연 경기도지사,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급”… 경기 기획타운·공공임대 26만5천 호로 ‘속도·질’ 모두 잡는다 특히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의 제도 공백과 주민 피해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로, 이번 경기도 주택정책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민원으로 시작된 문제,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시절, 분양은 주택처럼 이뤄졌지만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머물러 온 생숙의 구조적 문제를 다수의 민원과 현장 사례를 통해 접수했다. 특히 ▲주거 사용 제한 ▲대출·전입·학교 배정 문제 ▲관리비·세금 부담 ▲미분양·공실 장기화 등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 전환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8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