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자원의 저장ㆍ포장·유통 기반을 갖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노후 하수관로 문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리고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 관리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별 수돗물 톤당 가격이 고양 618원, 성남 504원, 광주 754원, 양주 988원, 양평 1,438원 등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하며“정수 생산 여부와 공급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갈수기에는 자체 생산 시군의 상수원 부족 우려가 크다. 시군별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도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화성·안양·오산·의왕 일부 지역에 상수도 미보급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히 산지·오지 등 실제 생활권에서 상수도 미보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하수 사용은 수질 문제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수관로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데도 미보급된 곳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자금동)에서 양주시(고읍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양주1) 의원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 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5일 연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린 ‘셀프정미기(Self-Rice-Milling Machine)’ 오픈행사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도민이 현미를 직접 원하는 분도로 도정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서비스다. 특히 연천은 김포와 함께 도내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행사장에서 셀프정미기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먼저 넣은 현미가 남지 않는 ‘잔미제로’ 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 등, 지역 농업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술이 연천에 도입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천은 평택과 함께 ‘소포장 쌀 판매기술 시범’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자동화 진공포장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시간당 1,000개 이상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생산성을 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軍)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하자 등으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생 및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실 환기개선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광주시가 국가적 사업을 위해 또 한 번의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사업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의 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임창휘 의원은 “1단계 용수 공급 관로가 광주시의 하천과 도로를 관통해 건설됨에 따라, 상수원 규제로 이미 고통받는 광주시 주민들은 또 한 번의 공사로 인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댐 원수 취수량 증가는 수해 대비를 위한 예비 방류 등 팔당호 수위 조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상수원 관리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며, “상수원 보호와 광역 상생을 위해 원수와 관로 통과 부지를 제공하는 광주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용수 공급 관로 공사가 지나가는 광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연동을 실제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방식은 배너 클릭 후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가입 등 가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주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와 함께 31개 시·군으로의 홍보 확대와 QR코드·SNS 등 다양한 협업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배너 노출 이후 약 2천 명의 가입 증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7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의 소통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효성, 도민참여단 구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는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례적인 소통 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도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의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도청 주관 행사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조직관리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조직 운영 체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직제·정원 운영의 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9월 개최된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참석 인원이 크게 미달했다는 점은 홍보와 기획 모두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초청, 전문 MC 섭외 등 약 4천만 원이 투입된 행사라면 최소한의 참여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청 1층 로비와 도담뜰에서 진행된 행사들도 대부분 참여율이 낮았다”며 “도민 관심을 끌지 못한 원인이 기획 단계에 있는지, 홍보 부족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의 혈세가 소모되는 ‘행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5년도 주요 30개 하천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를 보면 전년 대비 BOD가 증가한 지점이 22곳에 달하고, 유지가 8곳, 감소는 단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천 수계의 오산천7 지점은 BOD가 6.6mg/L로, 단일 측정값과 연평균 모두 전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의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인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지표를 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에도 수자원본부와 각 시·군 하천부서와는 이에 대응할 후속 조치나 상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수질 악화 지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 현장 조치, 개선 효과의 재점검까지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에도,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이 ‘치수’와 ‘생태’로 나누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와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수해 51%(1,552억 원) 경기도에 집중... ‘복구의 악순환’ 끊어야” 임창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 1,552.1억 원(51%)과 피해 건수 416건(37%)이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비율이 저하되고, 수해 복구 비용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하여 홍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수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 감사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정확성 문제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책추진, 집행부 보고 신뢰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를 해 제출된 자료를 120% 신뢰하고 그대로 질문한다”며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하게 되고, 이는 집행부에도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기존 노선의 ‘비효율 노선 전환’이 2025년도 운영계획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어디에도 기존 노선을 대체하거나 전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과 표준화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차량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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