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진단 체계를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발생 장소 1위는 교실(약 28%), 2위는 복도(약 17%)로 나타났다”며, “지원청은 실태와 동떨어진 판단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7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사찰은 불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정신이 깃든 공간”이라며,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105개 전통사찰 중 일부는 일본식 담장, 석축, 비석 기단 등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우선순위가 현재는 노후화나 안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은 “도 차원에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최근 도내 사찰에서 일본식 석축을 전통양식으로 교체하려는 사례가 있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시·군과 협조하여 전통사찰 내 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경력 교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이 공무원 관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관사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 관사의 대기자 수는 2023년 41명, 2024년 46명,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83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관사의 경우 총 정원이 82명에 달하지만, 대기자가 78명에 이르고, 이 중 90%(70명)가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주거 여건이 열악하면 젊은 교직원들이 안성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 인재 유출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7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황 의원은 “과학고 전환, 공유학교, 지역산업 연계에서 부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먼저 황 의원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던 ‘(가칭)부천과학고등학교’ 전환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점을 축하하며, “3년간 부천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천시가 총 479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설계비 16억 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전담 TF를 구성해 설계·공사·교원 배치 등 세부 일정을 관리하며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과학고 전환은 부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부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3년에 걸쳐 준비해왔다”며 “TF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부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MOU)을 언급하며 “교육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과 터널 화재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 의원은 먼저 방화복 세탁 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근무복 세탁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대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국 의원은 “방화복 지급이 기존 1인당 2벌에서 3벌 이상으로 확대됐고 방화복 세탁이 전문 업체 외주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근무복은 여전히 개인이 직접 세탁하고 있다”며, “근무복 또한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세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고속도로 및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시흥시는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터널이 다수 존재해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국 의원은 “터널 내 사고로 차량이 정체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제 대응 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흥소방서장은 “역방향 진입, 중앙분리대 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넘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7일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조사와 관련해 보고서 품질 제고와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 내 신호 대기 중이던 2021년식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오산소방서와 차량 제조사가 상반된 화재 원인 결과를 내놨다. 유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의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소방의 화재조사보고서가 법적 분쟁 소송, 제조물 책임법 관련 원인 분석, 보험수가 산정, 과학적인 화재 진압 방법 개선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진·도면·측정치 등 보고 형식의 지역별 불일치 ▲현장 조사 장비의 노후화 ▲분석 장비의 편차 등으로 인해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보고서 품질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서의 정밀 분석 장비 확충과 더불어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는 단순한 사후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성인 대상 실전형 안전체험 강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흥시 외국인 주민 규모가 7만 2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다문화 주민이 많은 시흥의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재난 대응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7월 발대한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외국인들은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단순 통역이 아닌 예방·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왕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설립사업 관련 질의에서, “현재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아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화재뿐 아니라 산업재해, 질식·추락 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성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성인 대상 안전훈련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최근 증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산업 담당부서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545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약 63%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의 화재·폭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산에는 가장(1~3) 및 세마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약 1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의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확산, 연소 확대, 2차 폭발 위험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공장 화재가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는 초기 진화를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오산 가장산업단지의 로봇제조 공장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후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산업 재해 증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시설 확대로 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서 6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한 사건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오산소방서 관내의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등의 사례를 들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려면 정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가 지적됐는데,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75% 삭감되고,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문화 향유권 보장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대표적 문화콘텐츠산업이며 수출 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특히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속도감, 멋을 좇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Hi-Learning)’사업관련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만큼 하이러닝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사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 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 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 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 2023년 20곳, 2024년 36곳이던 설치 실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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