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7일 시흥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의료기관 협력 체계 개선,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시흥소방서 관할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와 의료기관 수용 거부 문제 등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위협받는다면 도민의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며, “폭행 발생 시 법률적·심리적 지원이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의 보급률과 활용도를 높이고, 경찰과의 동시 출동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며 “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연계하고, 고위험 현장에는 경찰과 합동 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의료기관 수용 거부와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체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7일 실시된 2025년 시흥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오름유치원 합창단’의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금상 수상을 축하하며,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소방서의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시흥소방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린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소방서가 학교와 협력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정례화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동요 합창단이 단순한 경연 활동을 넘어 지역 축제나 복지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펼친다면, 도민의 안전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안전음악회’ 형태로 발전시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조직 내 소통과 직원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며 “최근 많은 소방서가 세대 간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및 119 구급차 인력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성남소방서가 현장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1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 중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 내 다른 소방서들과 비교하여 성남소방서는 관내 구급 수요가 많아 구급대원들의 격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폭행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3인 탑승 구급차'의 성남소방서 탑승률이 50%에 불과하여, 경기도 전체 평균인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급대원 폭력사고가 가장 많은 성남소방서에 3인 탑승 구급차를 시급히 확보하여 폭력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비좁고 밀폐된 구급차 내에서 피할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勞苦)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첫 질의를 시작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약 14%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및 보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또한 평택과 안성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교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까지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帖經)이다”라고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의 나아갈 길로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의 유아·초등교육을 위한 ‘E:음 교육’ 사업 중 보호자 연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유아·초등 교육에서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므로 보호자 연수를 확대·강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 안전 우수사례를 들며 칭찬했다.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주문했다. 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의 준비가 부족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후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3개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학교 예술교육이 인성교육 함양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아·초등 교육에서 놀이 중심으로 마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방법으로 학교 예술교육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선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주문전화는 의심부터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칭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만 전국에서 577건, 피해액이 7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피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칭 노쇼사기 피해는 32건이며, 그중 13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서 발생했다. 피해 기관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직원을 사칭해 설명회 참석을 빙자하거나, 재단 명의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피해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기관 간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격차와 경기문화재단의 구조적 한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인용해 “도민 10명 중 4명(42%)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47.1%)과 ‘편의시설 미흡’(24.7%)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층’은 54%에 달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36.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도내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문체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구조 편중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단 예산 중 도 위탁사업 비중이 2025년 기준 60%에 달해 자율사업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도 하달 위탁사업은 46건, 1,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7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총사업비 약 83.7억원)’의 실행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핵심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이 훼손된 점, 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이 민간기업의 고유 운영비를 공적 세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공고상 '2순위 지원 대상'이 사업 참여 직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단축을 예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정책 목표인 '신규 도입 확산'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이미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83.7억 원의 혈세를 '단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목표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첨부된 DP사와 HC사의 사례는 지원 직전 이미 주 35시간 또는 주 4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진행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임위 의원님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되려 40%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복지·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할 ‘복지실(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각 기관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이 상태로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재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30.1%)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간병사실확인서’ 외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집행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허위·부실 청구를 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적 임금피크제 운영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 원이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장 등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하다”며 “성과가 없는 제도는 행정의 자기만족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학습 격차와 미이수 학생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시행으로 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교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학생은 자퇴를 고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기준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 즉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은 총 10만5,555명 중 9,466명으로 전체의 약 9%에 달한다. 특히 평택 지역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학생 비율은 13%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보충지도를 받은 학생 645명 중 83명은 여전히 미이수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윤기 평택교육장은 “학생들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충지도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7일 열린 킨텍스(KINTEX)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가 최근 2년간 380억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S)을 강화하고,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한 콘텐츠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는 공공시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킨텍스가 대관 행사 출연진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권 청년들이 실제 이용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제386회 임시회 중 경기장애인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 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성인 중심의 대피교육 확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된 도시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성남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총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은 78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이 271곳인데 교육을 받은 인원이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대피는 아이보다 성인들의 판단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한 명은 운전에 전념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응급처치 인력은 2명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3인 탑승이 불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