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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예산편성권 독립 및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간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 피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임금·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체계적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매학기 예방 교육 실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매 학기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구급대 3인1조 정착·연부취득세 혼선 개선 촉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서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설치 확인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확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 제도화 기반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영희 의원을 포함해 41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체계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4월 연구회를 공식 발족, 강웅철·김도훈 등 10명 의원과 함께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회는 소방 유물 실태조사, 경기소방역사사료관 운영 진단,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소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물이 단순 보존에 그쳤던 제도적 한계를 전면 보완, 도민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유물의 조사·연구·수집·보존 체계화 ▲교육·전시·기록 활용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증·위탁 및 유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국회 토론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철도망 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정 국회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관계자 및 도민 등 80여 명이 함께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철도는 서울 중심의 노동시장이 수도권 전체로 확장되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 로드맵이 아닌 지역발전의 출발선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의 국가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통근시간 단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제목의 주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경기도 감사위, 정보 접근권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감사위원회는 19일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 책임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감사 운영 방향과 현안 업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감사위원회 안상섭 위원장과 31개 시군 감사 책임자 등 36명이 참석해 협의체 출범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안)’을 공유했다. 계획안은 이날 수렴된 시군 의견과 향후 감사원 협의, 경기도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기구의 전문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숙련 인력의 이탈이 감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라 진단했다. 이에 협의체는 우수 인력이 감사 분야에 안착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사상 가점 등 합리적인 유인책(Incentive)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우수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감사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필수적인 조치다. 아울러 감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1
  •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0
  • 남양주시, 입주업종 확대 통해 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고시한 이후 산업시설 평균 입주율이 92.9%로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산업 다양화와 산업생태계 전환을 목표로 지난 4월 14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513에서 577개로 확대해 △OEM 제조업 △건설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공유주방운영업 등 64개 업종을 새롭게 포함했다. 업종 확대 고시 이후 시는 입주 현황을 파악하고자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2차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11개소의 입주 현황 및 기업 만족도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산업시설의 평균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89.6%에서 올해 11월 92.9%로 3.3%p 상승했고, 기숙사 입주율도 96.6%에서 97.1%로 소폭 올랐다. 반면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은 73.5%에서 67.3%로 하락했으나, 이는 경기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왕숙 3기 신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AI·디지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0
  • 남양주시, 도시공사와 계약심사 간담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남양주도시공사와 함께 계약심사의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관련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와 도시공사 간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최근 실시된 계약심사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일부 절차 미흡과 법령 이해 부족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약심사 업무 개선 계획을 기관별로 점검하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외부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 이어 계약심사 관련 주요 법령과 지침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경기도 계약심사를 포함한 주요 법령과 표준 절차,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해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계약심사 업무 이행률과 법규 준수 수준을 한층 높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예방적 감사 행정을 지속적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0
  • 안양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5 자체감사활동(2024년 실적)’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심사군별로 4개 평가등급(A·B·C·D)을 나눠 부여했다. 안양시는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24년도의 자체감사기구 활동 및 내부통제 기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취약분야 선제 감사 및 개선과제 발굴, 내부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년 연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것은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

    • 김교민 기자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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