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이다”라며 “사업 참여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80%가 아직 등록하지 않아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도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부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이자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된 만큼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라며,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영장과 헬스장 229곳 중 47곳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곳은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는 8곳 모두 미등록 상태이며 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 등 17개 시·군 역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이미 작년에 개정됐고, 올해 6월까지 사전접수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 시행일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부 및 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와 분양주택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회타운’이 균형발전과 청년의 일자리 제공이란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테크노밸리 남부에 쏠림, 동부와 북부는 소외....균형발전 책무 소홀” 임창휘 의원은 “제3판교, 용인 플랫폼시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물론이고,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의 대규모 개발까지 주요 개발사업이 경기 남부와 서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반면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과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설정”이라며, “이는 사업성이 용이한 지역의 개발에만 집중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는 없고 아파트만....‘경기기회타운’ 정체성 상실 우려” 임창휘 의원은 “경기기회타운” 사업의 정체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임창휘 의원은 “‘청년들이 사는 곳에 일하며 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가 “민생중심 책임행정”을 강조하며 경기도청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간인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으며, 11일 건설국과 건설본부, 12일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17일 종합감사 등을 통해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지난 1년 간의 업무 성과 및 책임행정을 평가하는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삼아 행정기관의 책임행정을 꼼꼼히 챙기는 ‘민생 행감’을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학군 배치 지연 및 갈등 유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성남 위례 A2-7 블록은 지난 2021년 군관사 650세대·신혼희망타운 659세대로 조성되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등학교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위례고운초·푸른초 학부모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고운초·푸른초 학부모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모듈러 교실 설치, 급식 2교대 배식, 특별실 리모델링 활용 등 학생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학생 배치가 발생한다면 야외수업 제한·모듈러 설치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위례 A2-7 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초기 입주 공고문을 통해 군관사 ▶ 위례고운초 / 신혼희망타운 ▶ 위례푸른초 배정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성남지원청의 학교 배치 혼선이 이어지면서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성남지원청의 부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0일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소방에서 관리해야 할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다. 남양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인 장현시장의 소화설비는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노후 배선과 점포 간 거리가 좁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재의 소화설비로는 초기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소방서의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월 29일 장현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소방차 진입로 점검, 상인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장날(2일·7일)의 혼잡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점검이 진행된 점이 지적됐다. 유 부위원장은 “장현시장의 소화설비 점검이나 관리는 남양주소방서가 주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적극 건의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검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여 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활용체계와 실행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총 29개 지구 10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화성 봉담·용인 구성·오산 세교·성남 도촌 등 9개 지구에서도 공공시설용지가 여전히 매각되지 않았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뒤에도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아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도는 지난 7월 남·북부에 시범사업지 2곳을 선정해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미매각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시범사업 추진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복합활용 시범지구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시군 간 확산 체계와 실행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2026년 상반기 중 경기연구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안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관리 및 119 구급대 3인 1조 운영률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장대석 의원은 안양시가 메가센터, 코스콤 등 국내 주요 통신·금융 데이터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안양시를 넘어 국가 주요 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서비스가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여러 곳 위치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는 안양시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관내 119 구급대 운영 실태를 질의하며, 일부 구급대가 여전히 2인 1조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력 충원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 의원은 "3인 1조가 정상 운영 방식임에도 2인 1조가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축물, 주취자 폭행, 중증환자 이송 등 현장에서 대응에 한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 공개된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총 9개 기관에서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분상 조치를 받은 3건 중 2건이 경기복지재단에서 발생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직 필수 요건인 석사학위를 갖추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만들어 단계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용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인사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면 이는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재단 측이 “채용 관련자 2명에게 경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성남·시흥·포천·가평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좋은 사례이자 동시에 과제’로 제시했다. 성남의 공연형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참여와 정서 회복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 예산과 전 학년·전 학교 확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체험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포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평가하면서, 이를 개별 지자체 사업에 두지 말고 교육청·지자체·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통합형 학습생태계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의 ‘미래교육포럼’은 시장·시의장·교육장이 함께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갖춘 만큼,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실험이자 모델로 보았다. 황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런 구조가 단순한 행사 운영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고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비인가 창고 실태 파악과 위험도 분류, 최소 소화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남양주형 창고 안전관리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남양주에서는 올해 1월 의류보관창고를 시작으로 신발보관창고, 사무용품창고, 가구제조창고 등에서 매달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고에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화재 시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창고 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닌 반복재난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에는 공장지대 외에도 산자락과 마을 인근, 도로변 등에 비인가·무인·조립식 보관창고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시설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는 관리되고 있지만 생활권 가까운 소규모 창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비인가 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정기점검을 넘어 위험등급별 차등관리와 현장 중심의 리스크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남양주는 경기 북부 11개 소방서 중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40개소가 등록돼 있다. 지하구 9개, 가스공급시설 5개, 문화재 15개 등 위험 유형이 다양하며, 고위험 시설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일괄 점검 방식이 아닌 시설별 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남양주는 문화재, 위험물, 가스설비, 지하구 등 서로 다른 위험 요소가 중첩된 지역으로, 동일한 주기·방식의 점검으로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며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중심의 점검 관행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고서상 ‘조치 완료’가 실제 위험 해소를 보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의 옥상 태양광 설비의 화재 대응체계 미비와 안전관리 책임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림센터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임에도, 그 위에 상업용 발전설비가 얹혀 있는데도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재단의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현재 매뉴얼에는 소화기 비치, 대피로 확보 등 일반 사무공간 수준의 지침만 있을 뿐, 태양광 설비 화재의 특수위험이나 감전 방지 절차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태양광은 햇빛이 닿는 한 전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원 차단 후에도 DC계통에 전류가 흐른다. 이 상태에서 분말소화기를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다”며 “지금의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또 “재단은 협동조합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단순한 발전사업자일 뿐”이라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공헌 인정제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기업 등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인증하는 제도”라며,“경기도에는 전국 626개소 중 90개소가 위치해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현재 전국 18개 시·도 중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사회공헌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봉사를 넘어 기업의 ES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GH가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음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는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비·도비 99억 원과 이자 반납 및 매몰 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준한 의원은 “지금 땅 파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져 있는 상환으로 당초 올해 완성이 되기로 예약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7일(금) 경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열린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성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수원교육지원청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청렴도는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과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의원은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평택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각 지원청에 주문했다. 한편, 성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렴한 행정과 더불어 올바른 역사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7일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역 건설사 경쟁력 강화,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사후관리,▲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인건비·원자재 상승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이 침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지역 건설사 활성화는 건설국과 협의 중이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시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제3차 범죄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수원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의 노후화 및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에어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나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피난 및 구조장비다. 특히 옥상이나 인접세대로 피난이 불가능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역별로 에어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소방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활동은 총 57건에 달했다. 현재 수원소방서가 보유 중인 에어매트는 총 9개로 5층용 7개 10층용, 20층용이 각 1개씩이었다. 그러나 이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하는 높이의 5층용 에어매트 7개 중 3개가 내용연수가 경과해 불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가 5곳임을 고려하면, 119안전센터 1곳당 1개의 인증받은 에어매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관할 지역에서 한 달 평균 2~3회 에어매트가 구조 활동에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노후 장비를 폐기하고 신규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불용 대기 중인 에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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