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라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 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 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주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 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시정명령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적은 농가의 소득 창출”이라며, 기술 개발 이후 실제 현장 보급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기술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특허 개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농가와 기업이 실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며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홍보 인프라와 장비 보강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 장비·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APEC 정상만찬에서 화성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안산 ‘청수 싱글빈야드’ 등 지역 농식품이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가공기술이 K-푸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아까운 농산물(못난이 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기준 명확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연계 경기미 소비 확대 방안, ▲가축방역의 철저한 추진,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보조율 확대, ▲유기동물 관리 강화, ▲공무직 차별 관행 개선 등 지난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정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감사”라는 평가를 받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로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폐교나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비하하는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 그리고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하거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수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평교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10만명이 넘는 반면, 최근 3년간 집합연수 참여 가능 인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이 한 번 집합연수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수 참여 가능 인원 비율의 직군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 2025년 기준 연수 참여 가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사는 약 30%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관리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관 다인실 운영의 비효율적 실거주 현황을 꼬집으며, '1인 1실 체제 전환'과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다인실 생활관의 경우, "3인실에 배정된 직원 중 1명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어오고, 다른 1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아 방이 사실상 1인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실제 거주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리 소홀 현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숙소 배정 회수나 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비판이다. 경기 북부 청사 연간 18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시설 노후화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직원 기피 현상, 그리고 느슨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세금 낭비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단기적인 예산 투입 논란을 넘어선 전략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활용 가치가 떨어진 노후 다인실 시설(2004년 취득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에게 직접 물어야 해 넘어짐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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