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5일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착공 한 달 만에 중단·취소된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시공사, 감리단, 입주자대표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티씨 이권수 대표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의 핵심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설계·시공을 맡았고 계약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라며 “2023년 공법심의 이후 16개월간 설계를 진행해 2024년 9월 최종 설계를 완료했고, 2025년 2월 1단계 공사에 맞춰 납품·투입을 준비하던 중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투입비만 약 6억 원이 발생했지만 설계비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건설사업관리단장 박돈윤 씨는 “감리용역은 2025년 2월 26일 계약(약 14억 원) 후 착수했으며, 성남시 요청으로 공기를 19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해 추진하던 중 계약 체결 50일 경과 시점인 3월 26일 ‘민원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가 ‘탄소중립’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녹지·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들이 성남시의 ‘성남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읽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원·녹지·하천은 성남시 탄소흡수원의 핵심인데, 이를 담당하는 사업소가 기초 개념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최근 공원·녹지·하천 사업들이 기후적 관점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녹지 훼손을 동반한 공원 주차장 확장, ▲자연성 보존보다 개발 편의적 사업 우선, ▲최근 강수량이 적었음에도 ‘준설로 홍수 예방’이라는 과도한 홍보 등 기후대응·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본래 책무와 어긋난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은 도시 미관과 시민편의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수준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죽전휴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총 19일간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회의에서는 총 4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이 중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은 21건, 광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각각 조례안 11건, 예산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례회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광주시가 제출한 2026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따르면, 1조 5,970억 원으로 2025년에 비하여 8.7%, 1,276억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의 단위별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과 보건 예산이 2025년 대비 각각 53.06%, 60.10% 증가했고, 공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화성특례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 나눔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기부 플랫폼의 설치를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이용운·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와 고액 기부자 등 약 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시청을 찾는 시민 누구나 기부와 나눔 정신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녹아드는 새로운 문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비록 삶이 녹록지 않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많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번 키오스크는 거창한 절차 없이도 잠시 걸음을 멈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창구”라며“나눔 명문기업과 기부자들, 지역 기 부문화를 꾸준히 이끌어온 복지재단·공동모금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나눔 키오스크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상 속 나눔 실천 공간’으로,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과 촘촘한 복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이미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연천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주요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축제 및 공공정책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대규모 일회용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군도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회용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읍·면사무소 등 접근성 높은 공공장소에 회수함 설치를 통한 ‘연천형 순환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의 선도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의 출발점으로 경원선 1호선 전철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넓은 배차 간격과 제한된 운행 시간대로 인해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현행 열차 체계가 지역의 다양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호선 전철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이동 편의 증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유도에 따른 환경 개선 및 탄소 저감 ▲수도권 중심 구조 완화와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기여 ▲관광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병원·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철 증편은 단순한 교통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경제·관광·생활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직면한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가족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가족 정책이 취지와 달리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양육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부담 경감 정책 강화 ▲출산 후 약 10년간 지속 가능한 장기 양육 지원 체계 구축 ▲연천군의 특화 산업인 농업·생태·평화 관광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영유아 놀이터 확충, 가족교실 운영 등 가족친화적 생활 인프라 조성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천군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 추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계약 변경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몇 년간 공사계약 변경 건수가 전체 공사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전 계획·설계 검토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푸른도시사업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대부분 사업에서 매년 80~90% 수준의 공사계약 변경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지형·지반 차이나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요소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변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사나 설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 변경이 반복될 경우 예산과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부서 간 협업과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푸른도시사업소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설을 한 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남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체육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체육회 임‧직원과 44개 종목의 단체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축사 및 표창수여 △체육대상 수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회 창립 이후 지난 30년은 남양주시 체육회가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 활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온 시간이었으며, 종목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온 마음은 남양주시 체육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억 가량 편성된 내년 체육 관련 예산은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산업의 육성 등 체육인 여러분들의 숙원이 반영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마음 가는 데 돈 간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청의 생각과 배려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부족한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에 대해 “입시 제도 변화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아이들의 인성 함양 기회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 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 참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원구는 29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에 참석해, 끼와 열정을 펼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은 서울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국악한마당(국악관현악, 국악동아리) ▲스쿨오브밴드 ▲스쿨오브송&댄스 ▲스쿨오브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채로운 예술적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새날 의원은 개막 프로그램인 ‘국악한마당’, ‘스쿨오브밴’ 등을 관람하며 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행사장 내 마련된 갤러리를 둘러보며 미술 작품을 출품한 학생 및 지도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새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 설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종윤 의원은 수원시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수 등의 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작년 최하위,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 사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노년층이다”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녹색(보행신호) 잔여시간를 표시하는 보행신호등이 5,300대 설치되어있지만,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장치는 14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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