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앞서 각 국과에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실행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 인력대책 ▲기록연구사 우선 배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올해 총괄질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논의·의지 표명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과 일정 공개가 남았다”며 김진수 1부교육감과 홍정표 2부교육감을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보건실, 교육 기록을 다루는 기록행정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전담 협의체(TF) 구성, 전용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 자격 시간강사 확충과 보건실 공백 최소화 대책,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2027년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개관 준비 상황 등을 총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연구원(GRI)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은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경기도 정책의 브레인인 경기연구원이 지리적 위치와 연봉 모두에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인천연구원이 연봉을 급격히 인상하며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핵심 인력들이 중앙부처 출연연이나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강성천 원장에게 기존의 단순 비교표를 넘어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강성천 원장이 직접 과기부 출연연의 연봉 테이블을 확인하여, 기본급, 성과급, 외부 수주 재원 등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총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연봉 구조가 달라져야 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 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ALL PASS)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이 체감하는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트 참여농가, 마켓경기 입점업체 등 다양한 기준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ㆍ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ㆍ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ㆍ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약 2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의 재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에 단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9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맹견 기질평가 운영이 도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가 파악한 맹견 사육 두수는 373마리, 사육자는 249명에 이르지만, 올해 진행된 기질평가는 고작 24건에 불과하다”며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질평가는 견주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수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견주는 누구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도는 ‘참여가 저조하다’, ‘중앙 지침이 유예됐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질평가위원회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평가위원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현장 평가에는 일부 인원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본 절차의 누락과 기준 미이행은 도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청렴서약서 제출, 성별 균형, 행정 절차 관리 등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 “청렴서약서 제출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정 절차의 누락은 곧 도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모든 위원회가 위촉 시점에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성별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곧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및 연계 → 방문/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오석규의원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국장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공유하며 집행부를 칭찬하며,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의 노포(老鋪)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아트센터와는 ‘공연과 관광을 엮어 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4일 행정사무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단년도 사업 관행'과 '협소한 R&D 인식'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몰입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사업이 고질적으로 연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주무 부처의 예산 요청(3월 18일)부터 공공기관에 자금이 집행된 시기(6월 30일), 그리고 기업 선정(6월 16일) 및 킥오프 회의 참여(6월 30일) 시점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연구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7~8월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9~10월뿐임을 지적하며, 이는 "말뿐인 R&D이지, 행정 위탁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단년도 사업 구조는 인건비 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연구가 중간에 끊겨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R&D 사업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됐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70개 학교에서 172건의 사고가 발생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과연 일정 조정 과정에서 학생 중심 관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1:1 진로 상담시간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5만2225시간으로 전체 중3 학생수 12만9376명으로 나눌 때 1인당 평균 24분 13초에 불과하다”며 "1년간 불과 24분의 상담으로 어떻게 한 학생의 적성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복잡한 입시와 연계된 과목 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진로전담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로 관련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고교 진로박람회는 직업계교의 소상공인 진로 체험 위주”라며 "교원3단체가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1때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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