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 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도민의 기후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최대 2천만 원 수준의 혜택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앱)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이고 3위가 ‘기후퀴즈’”라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 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경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인력·예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라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현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ㆍ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재검토 해보겠다고 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3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 선발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육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선수에게 있어 대회 출전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선수 선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선발 권한을 가진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최종 승인하고 감독하는 체육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체육회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경우 선수 등록, 대회 운영, 행정처리 등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역할을 체육회가 떠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 내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3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 참사 등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교육, 민방위교육,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입주단체들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서 현장 안전요원은 대부분 주최 측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재단과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기관의 안전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닌 사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실효성 강화, ▲‘수상 전통주 도 행사 만찬주 활용 촉진’ 등 농업·농촌 현장과 소비자,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상생형 농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이 도시민의 농촌 이해 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내 31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체험형 워크숍이 병행되는 등 운영이 확대·체계화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프로그램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산물과 계절 농작업, 농촌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마을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기획자 컨설팅, 체험 콘텐츠 공모전 등 창의적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험마을의 자발적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진흥원이 SNS·포털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지역 축제와의 연계 마케팅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선언에 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는 간병인 신원확인, 사업자등록, 위치기록, 결제내역까지 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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