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18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청의 주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4.16 기억교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과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가 4.16 기억교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이 책임지며, 향후 법적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원장과 협의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유가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MERV)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머브 등급은 미국 ‘공조냉동공학회’가 정의한 필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육관 청소와 점검 업무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과 업무 협의를 통해 '탁상공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학교안전과에 교육행정직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정광윤 화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되었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경을 요청하며, 계약 시 입주시기 조정에 대한 동의 및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28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율 향상, 비장애학생과 조화로운 통합교육 실현에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집중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고, 협력강사가 급식 및 귀가 지도, 생활지도, 교외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았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발달과 성장을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지속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역 현안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고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만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최대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는 교직원 보호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경기에듀콜센터 직원에 대한 정기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교직원 전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입학, 배정 등 많은 민원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산 장비의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 및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질의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산 시스템이 타 지역과 달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전산 시스템 사전 점검 및 대응 계획 보고를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파손 철거를 방지하고 석면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조기 완료보다는 '석면 비산 제로'를 목표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태 시설과장은 석면모니터단과 시민감사단의 역할을 설명하며, “감시 강화를 통해 철거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계속해서 건축 4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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