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계획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늘봄학교 늘봄실무사’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가 각 학교당 1인이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질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실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현재 기준으로 총 422명의 인건비로 약 149억 원이 책정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초기에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현재는 반응이 좋은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내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지역의 반응도 살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여 늘봄학교 정책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신뢰받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2026년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에 배정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예산을 두고 “학생수, 입학생수 추이를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공간재구조화사업비에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인 71곳에 대한 사전기획용역과 개축타당성평가용역 사업비가 포함됐다. 사전기획용역은 사업 타당성, 공간구성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개축타당성평가용역은 개축 또는 리모델링 중 적절한 사업유형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이서영 의원은 “입학생 수가 1명이거나 학교 전체 학생수가 10명 내외인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학교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되었다. 이 중 한 곳은 전체 학생수가 11명이였다. 이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도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통합교육청 운영 체계는 지역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국회의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회를 방문해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요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대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신설 부지 선정 및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지원청 신설의 구체적 실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연계 강화와 지역 중심 환경교육을 위해 오는 26일 북부청사, 27일 남부청사에서 ‘경기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운영한다. 워크숍에는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자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에 맞는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청과 협력하며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통해 학교를 직접 지원하며 지역 중심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올해는 교육지원청별 환경교육 거점교로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 27교를 지정하고 ▲지역 자체 환경교육 협의체 ▲교육과정 컨설팅 ▲수업 나눔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생태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다 나은 환경교육으로’라는 주제로 ▲미래세대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환경교육혁신연구소 김인호 소장) ▲경기도 환경교육사업 성과와 2025년 추진방안(경기도 환경교육팀 장경오 팀장) ▲학교-사회 이음 성과와 과제(광명시환경교육센터 김동현 센터장) ▲학교-사회 이음 현황과 과제(향산초 교사 심정은) 발표가 펼쳐진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의 정책 방향, 경기도의 사회 환경교육 방향과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1월22일 오후 3시 청백리홀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 대상 연수를 개최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에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을 높여 변화하는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한 숭신여자고등학교 김강석 교사는 자녀와 진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심있는 직업 및 학과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것 또한 자녀 고등학교 입학 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성정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이해의 폭을 넓혀 모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 안산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13명 등 총 45명의 수료생을 비롯해 학부모, 지도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수료식에서는 학생들이 학습과 연구를 통해 만든 창의적 산출물을 공유하며 1년간의 영재교육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2024년도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1학기 1단계 과정과 2학기 2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2단계 과정에서는 팀별로 이루어지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연구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5일과 6일에 있었던 영재교육원 창의적 산출물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연구한 AI활용 앱, 창의적 발명품, 과학 및 수학 원리를 적용한 일상생활 현상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탐구 결과를 발표하며 자기주도적 창의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태평중학교의 급식실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며, 태평중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0는 22일 교육행정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6,648억원이며,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신설비, 현장체험학습지원 등 학교환경개선과 학생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전년도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3,528억원이 감소·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절실해졌다”고 밝히고,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25일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2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조리 로봇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비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5년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학교급식 튀김지원실 설치’ 사업은 시범 1교를 선정해 기존 조리실 외 공간을 튀김 조리지원실로 확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조리 후 차량으로 인근 학교에 배송하며, 예산은 17억 5천여 만원이 배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먹거리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도 교육인 만큼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튀김지원실 사업은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리로봇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튀김·볶음 등 조리를 위한 조리 로봇 납품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시범학교(5교)에 설치·운영한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 도입을 통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리 종사자의 역할 감소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기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약 9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전형에도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U 등도 고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학교 대관 사용료 수입 회계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3년~2024년 최근 2년 간 경기도 내 학교 대관 현황과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료의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회계 처리에 해태가 있음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 금액이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일부 학교는 수입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대관 사용료 수익은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성실히 자료제공을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회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도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회계 불일치 문제를 확인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경기도의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18개 직속기관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일, 21일에는 김진수 제1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쟁점 현안 대응 실태 등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 전반을 수감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문제의 조속 해결 ▲폐교의 적법 활용 및 활성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철저한 준비 ▲0~2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노력 등에 대한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했다. 도교육청 김천희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해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경기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의견 및 대응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교원 정원제도 개선 제안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증가하고 교직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 요구도 증가하여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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