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경제·사회혁신 전반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노동국에 대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임에도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업무절차 관련 항목은 낮은 점수를 유지 중”이라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4억 원·120명(1인당 333만 원) 규모임에도 평균 2개월 실습으로는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 불승인됐으며,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기업의 비중이 0.2% 수준에 불과해 회복친화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95%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신소재 방화복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진압 현장에서 방화복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일 뿐 아니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지난 2023년 의류시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방화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300명 중 약 80%가 "현재의 방화복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개선 성능으로 경량화와 활동성을 꼽았다. 김규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화재진압용 방화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소방대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한 방화복을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북부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 자료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이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현장 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2개 소방서의 자료가 본부 제출자료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소방서들의 자료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정확하다면,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직속 감사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더구나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감사 지적사항도 자료들끼리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강 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관련 자료는 단 1건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답변 회피·소통 중단·실질적 추진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8일(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건을 거론하며,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부터 보냈는데, ‘전달 오류’와 ‘좌석 부족’이라는 해명은 도정에 대한 기본 예우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9월 도지사가 연천 설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농수산생명과학국·균형발전기획실 간 협의가 “10개월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법정부담금ㆍ제세공과금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이 통째로 누락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221명은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조직도에 배제한 것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즉시 보완해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 약 35% 삭감, 제세공과금 약 36%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자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방 위원장은 “법정부담금은 사업주가 월급 지급과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이를 삭감해놓고 ‘추경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반드시 현장 방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국가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기능의 효율성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인권정책 전반과 선감학원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준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선감학원은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가였고, 당시 경기도는 국가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역사 보존과 공간 조성 책임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악화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를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재정 부담 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비·국비 50:50 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실증 연구 강화 ▲사이버식물병원의 AI 기반 작물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토종종자 기탁 성과 및 향후 보존·활용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피트모스 기반 퇴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사 악취 저감과 함수율 개선 등 축사 환경 측면의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원이 농경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도 병행 검토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2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그룹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 일부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던 문제를 언급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설은 지급되고 어떤 시설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명절수당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룹홈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설장 정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룹홈의 상당수가 시설장의 자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장 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도보관광 자원인 ‘경기도둘레길’의 운영 및 안내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둘레길은 총 860km에 이르는 경기도 대표 도보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올레길과 경기도둘레길의 누리집을 비교했을 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둘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관광의 큰 축이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인 만큼,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광릉숲 둘레길처럼 지역에서 조성된 도보길들이 경기도둘레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지금처럼 지자체 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기대했던 관광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구리둘레길 사례처럼 경기도둘레길에도 일정 구간별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후속 조치의 실효성과 연구인력 구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이어 북부대개발 준비상황의 체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증가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는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중요한 기관임에도, 최근 현판식에서 확인한 연구진 구성 대부분이 특정 대학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실제 재난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연구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그동안 연구센터에는 소방 현장 경험 인력의 파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보강 및 협업 구조가 현재 어느 단계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의 소재지 확정과 청년기회패키지 사업 선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미래세대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신속한 재단 소재지 검토 및 입지 타당성 확보’가 강조됐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단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 진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7년 리모델링 이후 구청사 신관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어 그때까지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이후 구청사 활용 계획 변화에 따라 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상징성·접근성·정책 인프라 연계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재단의 최종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대표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으며, 성평등 교육과 여성 역량 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던 2천만 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고, 도예인 역량강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목 개설 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일부 학교에서 1명의 선생님이 3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만큼, 교육지원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최종 책임자인 경기도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도내 23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81개소가 설계기준 강우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치 당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의 강우 패턴에서는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언급하며 “2001년 준공 이후 용량 30㎥/분, 설계기준강우량 45mm 수준에 머물러 상습 침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지대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보강과 중장기 용량 증설계획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노후화됐거나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정부 호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감에서 일부 부서가 이 제도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감의 사실상 공약 파기로 봐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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