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ㆍ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협력단체 운영 실태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방범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고, 방범협력단체가 지역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1,400여 단체와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의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조속히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계속된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조기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활동 활성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회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준비과정의 미흡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도의회는 경기도서관 개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신뢰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실체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이에 걸맞은 실체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도서관 개관’이라는 외형만 있고 내용은 부족한 느낌”이라며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조직 기반 구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이 의회와 도민께서 믿고 기대를 보내주신 대표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주요 사업인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행사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다른 사업들은 단독 응모 시 반드시 재공고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독 응모임에도 재공고 없이 즉시 선정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는 단순한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행사 결과 보고서에서 실내 공간 수용 인원이 250명인데 참석 인원이 300명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참석자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탐방 인원을 포함했다면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실내 행사 실제 참여 인원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점수화한 것은 평가의 타당성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절차와 자료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10년 가량)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ㆍ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공공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병선 의원은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같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선 “부실한 정산체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부실률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경제실에는 관리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 상생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합회 한 지부가 공연장 대관에서 영상 제작 용역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경기도 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시설당직원(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6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이 중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하다. 휴게시간은 ‘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려 10시간 전부가 휴게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당직원은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경보·비상벨 대응, 새벽 출입문 개방, 인계인수 등 업무가 밤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노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휴게로 처리된다고 해서 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은 71.3세, 그중 70세 이상 비율은 58.4%에 이른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 의무 대상을 ‘창업 3년 이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초기 원칙이었던 ‘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군포ㆍ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ㆍ전문성ㆍ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수임이 몰리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약 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각 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 특히 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와 함께하는 ‘2025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학 영재교육 예산이 2024년도 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특히 AI 시대에 “과학 영재교육이 감소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격려하며, 학교에서 우려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에 집중되는 문제와 수업 평가 등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급증한 벼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이 사전 예방과 대응의 최전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함께 전년 대비 급증한 원인을 질의했다. 또한 최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잎도열병·잎짚무늬마름병 등 다른 주요 병해도 동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병해 간 연관성과 발생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병해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해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병해충 대응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예찰·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면적인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지만, 2025년 실제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취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취업,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는 학생이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길러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인데,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점, 일부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 등을 들며 제도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 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건 불과 수십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며 “도 전역으로 확산해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홍보·계도 같은 주민 참여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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