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남시의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에서는 성남시 주요 현안과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AI·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 공백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AI 기반 진로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통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로 탐색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피드백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록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한 11월 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노동국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정상 추진, 호텔부지 매각 부결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노동국 중점 추진 사업인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위탁운영 정상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이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 필요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증과 정책 점검을 위해 11일(화)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는 설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체의 85.3%가 1~4인(5인 미만)인데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말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판매시설의 비리 의혹,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극저신용대출의 회수율 저조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날 감사 서두에서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판매시설의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적돼온 내부 비리와 인사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단가 불균형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군별 로봇 단가가 제각각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기능을 결합한 복합대응 차량인 ‘펌뷸런스(Pumbulance)’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수원소방서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보다 펌뷸런스가 더 빠르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펌뷸런스 운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1,772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5건 이상을 처리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0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해, 시민 생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펌뷸런스가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제는 일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펌뷸런스는 펌프 조작, 운전, 응급구조 등 복합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체계”라며 “성과를 유지하려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맞추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됐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이 아무 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일 위험과 맞서고 있다”라며 “도의회는 여러분의 헌신에 걸맞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장 대원들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분당을 비롯한 도내 모든 소방대원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라며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소방 가족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사송 액화수소충전소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로부터 액화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12m 수소버스를 시승했다. 해당 차량은 경기도 최초의 12m 수소버스로, 친환경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한다. 정 의원은 시승 후 “수소버스의 승차감이 매우 우수했다”며 소음이 적고 매연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했으며, 함께 탑승자 중 한 분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충전소 관계자들은 “액화수소의 충전 효율이 높아 버스의 경우 약 30분, 승용차는 15분이면 완충이 가능해 기존 충전 인프라 대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기술력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수소 교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 등 공공교통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6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성남 재건축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파급효과와 재건축 추진 전략,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신성환 박사는 서울공항 착륙대 축소(450m→300m) 검토에 따른 비행안전표면(OLS) 조정과 도시개발 여건 완화의 효과를 설명하며, “비행안전을 전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수 회장은 야탑·이매동 등 비행안전구역 내 15개 단지(11,497세대)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여율 완화와 허용용적률 기준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의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재생의 문제”라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개선과 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산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우 교수는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의 일상화와 산림 인접지 개발 확대가 도시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며,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불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WUI(Wildland Urban Interface) 정책을 사례로 들어 “도심과 산림이 맞닿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선 팀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K-산불지연제 활용 및 사례'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친환경 지연제가 실제로 울진·안동·서울 등 주요 지역의 산불 대응에 큰 효과를 보였다”며, “성남시는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 등 주거지 인접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옥상에 24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협동조합과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연 12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역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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