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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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업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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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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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가 성장을 넘어 ‘교육 자치 1번지’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하남시는 1월 29일 종합복지타운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33만 시민의 숙원인 독립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학운위,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지역 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하남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현판 제막식에서는 종합복지타운 1층 로비 정문에 설치된 현판이 공개되며 하남 교육 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제막식 직후 참석자들은 신설추진단이 실무를 수행할 6층으로 이동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하며 하남 교육의 미래가 그려질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공간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추진단’과 하남시의 ‘지원단’, 그리고 ‘하남교육지원센터’가 한데 어우러진 합동 업무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사무실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수시 합동회의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등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이 ‘원팀’으로 즉각 대응하는 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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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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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AI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교육과 인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을 비롯해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 김미숙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오명자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미래교육분과 위원장, 김연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심한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장,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행정·연구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확산이 교육 환경과 인재상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 인간 역량·윤리·공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상 축사를 통해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교육 체계 전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25.12.30.~’27.12.29.)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했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27일 시청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가칭)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정적인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동부권역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부지역 유아 대상 체험교육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 남부권(평택)과 북부권(양주) 유아체험교육원은 원거리에 위치해 동부권역 유아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초등학교 이전 적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이 개원하면 경기 동부권역 유아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권역별 유아체험교육원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탄벌동 일원에 아이바른성장센터 개관을 준비 중으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성장지원과 부모와 함께하는 통합 돌봄·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1차 예선심사에서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이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통24’누리집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자는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공무원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적극행정을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3,589명으로 지난해보다 2,465명 증가했다. 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1.87%로 지난해보다 0.79%포인트 감소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8%로 지난해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0.29% ▲성남 79.54% ▲안양권 77.02% ▲부천 85.44% ▲고양 84.83% ▲광명 82.51% ▲안산 80.25% ▲의정부 84.03% ▲용인 84.23%이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학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의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메뉴에서 원서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경기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보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 65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약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집 재원 유아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유치원과 동일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를 2023년‧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 2026년 3,150원으로 매년 상향해 왔다. 이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국 7개의 교육청 중 최고 지원단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 보육, 보육과 교육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경국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태완)는 2026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한경국립대학교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금을 동결해 왔으며, 이로 인한 교육 및 복지 수준 저하 없이 학생 장학금 확충, 재정지원사업 유치, 교육 시설 개선 등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태완 한경국립대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등록금 동결은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정 운영 효율화 및 경영 안정을 통해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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