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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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 19종 ▲한국사 1종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3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등 총 1,005종이다.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2007년생)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자 중에서도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지난 연도 지원 여부나 지원 횟수 제한은 없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시험에 한해 연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상반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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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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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간 우리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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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표는 지난 4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된 ‘트래블 인사이더’에서 공개됐다. 이 자리는 최종 선정된 6개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일정 안내와 마케팅 및 브랜딩 교육 자리이기도 했다.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는 도내 총 31개 관광 콘텐츠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6개 사업만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관광의 차별성, 지속 가능성, 콘텐츠 완성도 및 확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하남시는 ‘하나반 프로젝트 — 하남 나의 반려나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반 프로젝트’는 나무와 방문객을 1:1로 연결해 ‘반려나무’를 입양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관계형 치유 관광 프로그램이다. 하남시는 연간 약 2,500만 명이 찾는 ‘스타필드 하남’을 중심으로 높은 방문객 유입을 보이고 있으나, 방문객 대부분이 특정 시설 이용 후 도시 전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떠나는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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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광명시가 미래기술 기반 스타트업 20개 팀의 성장을 본격 지원한다. 시는 ‘2026년 광명시 미래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한 20개 창업팀에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상담, 창업공간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사회적 가치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해도, 사업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업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0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팀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최소 1천600만 원부터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문가 1:1 상담, 창업 사무공간 제공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아이템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대사질환 예방 솔루션’, ‘에듀브릿지 방탈출 교육플랫폼’, ‘AI 응답 최적화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에스컬레이터 안전 위생관리 장비 및 플랫폼’, ‘AI 기반 공간 맞춤 플라워 인테리
KKMNEWS 김교민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월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실 있고 시급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그간 부서 검토 및 실‧국 토론회 등 내부 의견을 모아 과제를 마련했다. 황 장관은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며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점검 및 개정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지원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상황 및 지역별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급증한 수출물류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물류비의 70%(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지원 비율을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도 700만 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원 항목은 2026년 수출 신고분에 대한 물류비로, 해상·항공 운임 등 국제 운송비는 물론 컨테이너 운송 등 국내 발생 운임과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이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기업과 최근 3개년(2023~2025년) 동안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공동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는 7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실무협의체 킥오프(Kick-off)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입지처장, 경인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노선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도로-전력망 통합 기본설계 발주시기와 건설 착수시기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며, 향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협약사항을 지속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설비용 정산방식과 단계별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협약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약 체결 시점과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도 건
KKMNEWS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MICE 인프라 확충과 전담기구 기능 강화 등 변화에 발맞춰, 도시 차원의 전략 방향을 찾기 위한 ‘고양 MICE 비전 서밋(가칭)’ 추진을 본격화하고 준비위원회 운영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5월 6일 고양마이스육성센터에서 ‘고양 MICE 비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서밋 추진 방향과 핵심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MICE 정책·산업·학계·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양시 MICE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양국제박람회재단 통합에 따른 정체성 확립과 전시·MICE 산업 간 시너지 창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 포럼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돼 공감대가 형성됐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전략 포럼 기본계획 수립 △핵심 의제 도출 △MICE 전담기구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도출 △세션, 부대행사 구성 △국내외 연사·참여기관 발굴 등 서밋 전반에 대한 전략 자문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
KKMNEWS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하나로마트 농협양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2026년 사회적경제 2차 소셜기버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 마켓으로, 시민들에게는 가치 있는 소비와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는 5월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일과 10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스는 총 22개소로, 20개소는 마켓 참여기업, 2개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정무역 캠페인 부스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해 타시군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창업예정팀, 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해 먹거리, 공예품, 생활소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주시 참여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토도플레이, 주식회사두손, ㈜감성로컬라이언스, ㈜라온아띠, 사단법인 ECCA, 해랑마을협동조합, 노야산식품영농조합+맹골마을영농조합법인,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 내일사
KKMNEWS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멀티사무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 사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에 구직자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6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구직자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정은 총 8회, 32시간 과정으로, △한글 문서 작성 실무 △엑셀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ChatGPT 및 캔바(Canva)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교육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직자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무 처리 능력과 AI 활용 역량을 동시에 갖춰 취업 경쟁력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AI 기반의 스마트 업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 참여를 희
KKMNEWS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후 연 1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26년 기준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이하에 해당되는 예술인이다. 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및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적으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고,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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