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독과의 싸움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게임은 핑계고, 알고 보니 도박’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과 함께, 센터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도박 문제 예방·치유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청소년에게 은밀히 침투하고 있는 도박 중독의 현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겼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중독의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대응해 온 현장의 실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속 오락으로 위장한 온라인 도박이야말로,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잠식하는 또 하나의 중독”이라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알코올중독예방치유센터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의 여부에 따라 그 경로가 달라진다”며, “경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5월 23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LH,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복정2지구 내 학교부지 및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김태년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된 LH 복정2 사업 관련 업무보고회에서 제기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부지 확대 건의에 대한 후속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의 공공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과 강상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 함께 참석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LH는 복정2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본청약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해 6월 중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학교 및 공공부지의 최종 활용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군수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입장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7일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0% 이내로 제한됐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도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개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화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 구현을 위해 강화군의회 인터넷 생방송과 영상회의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강화군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인터넷 방송 메뉴를 선택하면, 의회 회의를 실시간 시청하거나 영상회의록을 다시 보기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군민들이 강화군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방송은 회의 당일에 시청 가능하며, 영상회의록은 상시 운영되어 과거 회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승희 의장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군민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23일,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기술 시연을 위한 자율주행차량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시승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해 홍재교삼거리와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약 3.4km 구간에서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탑승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체험했다. 이재식 의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인 만큼, 이번 시승을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 교통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시의회에서도 스마트 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지능형교통체계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오는 5월 28일부터 수원컨벤션터과 수원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의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현호 의원은 “25년만에 현실화된 견인료는 궁극적으로 의왕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도 꾸준히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난 22일, 시니어 기자단과 면담을 갖고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양시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와 사회적기업 나들이(사회적경제뉴스 운영)가 함께하는‘시니어 기자 양성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니어 교육생들은 실습의 일환으로 직접 김운남 의장을 취재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날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특히 고양시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과 같이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 시니어분들의 인생 2막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시니어 기자단은 김운남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실제 기사 작성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5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여 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여한 시민과 정원공모전 입상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 국제공모 및 기업참여를 통한 정원 조성, 가든센터, 정원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행사로 올해는 12만 평 보라매공원에 111개 정원을 조성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조성했으며 10월 20일까지 152일 간 이어진다. 개막식 행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정원도시 서울’을 응원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및 시의원, 자치구청장을 비롯하여 정원작가, 기업 대표, 시민 300명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행사는 환영사, 축사, 정원공모전 시상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참여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동작구 시의원,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농심‧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참여 기업‧기관‧지자체 대표, 서울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