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2차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길을 잃거나 보호자와 이탈할 위험이 높아 실종 사고에 취약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실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현황 조사, 예방 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보호자 지원 등이 포함되며, 위치 확인 기기 지원, 상담 및 재발 방지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윤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크게 주목 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북부 지역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하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GTX-C 노선의 공사비 문제 해소와 사업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해 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GTX-C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은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빠르면 4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총연장 87km 규모의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이다. 특히 수원에서 삼성 구간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역이 출발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현재의 노선 구조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확정됐다. 당초 국토부는 의정부~금정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노선 조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염 의원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금정 종점을 수원까지 연장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된다는 분석을 도출했고, 2017년 이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출마예정자가 수원의 경제 위상 추락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대전환을 선언했다. 권 후보는 “수원의 잃어버린 4년 동안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다”며 “화성과 용인에 밀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과거 화성군, 용인군 시절에는 인재와 경제력이 수원으로 몰렸고 주변 도시에서 수원으로 출근하던 구조였다”며 “지금은 오히려 수원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화성과 용인으로 이동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 소재지라는 상징성과 ‘수부도시 1등’이라는 자부심은 이미 흔들렸고, 화성에 밀리고 용인에 치이는 3등 도시로 전락했다”며 “이는 안일한 행정과 관성적 리더십이 초래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기회 상실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해법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가 직접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수원형 SC-Fund(국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혁)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선 과열 및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네거티브 등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공정 경선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근거한 것으로, 경선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및 조직적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불법 전화착신 등 ARS 투표 방해 행위 등을 중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위원장은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자격 박탈,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