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15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보존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1993년 사방사업소와 임업시험장의 통합으로 시작된 산림환경연구소가 몇 번의 조직개편과 통합을 거치며 현재 경기도 직영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휴양시설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7개 팀 중 연구 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팀은 1개 팀(나무연구팀)이 유일함을 지적하고, 전체 인력 현황 및 연구직 배치 등을 점검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명(정원 4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 및 실험보조, 산림 조사 등을 위한 공무직 97명과 기간제 근로자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 의원은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6명의 인력 중 5명이 연구직이며, 연구사의 경우 정원 11명 대비 현원이 6명으로 거의 절반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명색이 연구소인데 현원 대비 연구직은 17.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현재 근무 중인 연구사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되는 점을 질타했다. 여성가족국에 단년도 사업이나 일몰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3년간 원아감소로 폐원된 경기도내 어린이집 수가 1,400여 개가 넘는 상황인데,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 등 마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용호 부위원장은 미취업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취업에 자신감을 갖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력서 컨설팅이나 취업박람회 참여율은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에서 도민에게 쉴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산림의 가치 확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6월 시군 산림휴양림 곳곳에 소외계층을 위한 캠프가 열렸고 35가족 110여 명이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숲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도민들과 함께 산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여 숲 보존과 보호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목재 활용, 힐링과 스포츠·건강 장소로서의 활용 등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대석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은 산림휴양시설 비용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산림 체험행사는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향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산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산림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첫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2,354건이며 면적은 421ha로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충남 1,779건, 298ha보다도 경기도가 575건, 123ha가 많아 격차가 크다. 게다가 불법 산지 전용 피해는 2018년부터 누계 258억에 달하며 단속건수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가 단속 실적이 2022년 말 498건, 2023년 상반기 171건인 반면 구속 건이 2022년 단 1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장대석 부위원장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단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림훼손의 피해는 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안전행정위원회)은 15일 지역 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이어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숙 의원은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양평군에서 시범 실시한 “중증장애인 119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확대시범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명숙 의원은 “각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등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소방관서가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119 본연의 업무인 긴급구조·구급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시범사업 결과 중증장애인 이송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현재의 조건에서는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편 박 의원은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심 보험과 관련해 2024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의 답변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낼 곳이 마땅치 않는 만큼 시행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치료를 위해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 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도시환경위원회)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북권 난개발 해소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일명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두고 구역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기능 확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서울 인근에 인접한 경기도민이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것은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경기도의 역할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교통, 주거, 산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경기 동북권지역은 높은 개발수요 대비 공급의 제한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며 “GH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난개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대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생태, 스마트 도시와 같은 미래지향적 도시 비전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용 GH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9개 직속기관 교육복지종합센터, 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태길 의원은 “율곡교육연수원 누리집을 검토한 결과 연간운영계획에 지방공무원과 교원연수에 대한 계획만 게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활관 숙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도서관에서 도서구매와 비교하여 한번도 대출되지 않은 책이 17%에 이르는 현상을 지적하며, 도서관을 찾는 고객의 필요성 및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독서문화 촉진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공평성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으며, 다음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에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프로그램 과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점과 올해 교육도서관이 어떤 변화를 추구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능에 학생·학부모·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사업 기능이 추가된다”며 “올해에는 통합전자도서관, 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용 자료 확충을 위해 준비중”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교육행정위에서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현재도 아직 조성은 준비중” 이며, “도서관 특색사업 프로그램은 이름만 상이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공간적 현대화, ‘준비 중’ 이라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한 고민을 통해 나오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마인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도서관의 특성화된 방향성을 가지고 부족한 홍보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여성가족국(국장 윤영미)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종사자의 장기근속 중요성을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그러나 호봉제 도입 이후 시‧군 간의 수당 차이, 불합리한 시설장 호봉책정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종사자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하다”라고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 시군에서 미편성된 시설장 관리수당과 명절휴가 수당 등을 도에서 지원해 동일한 돌봄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호봉제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부족함이 많지만, 의원님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안전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내역이 없음을 거론하고, CPR교육 상시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CPR엽습용 애니의 기원은 1880년 경 파리 세느강에서 어느 한 소녀의 시체로 발견됐는데, 시체임에도 그 미소가 아름다워 모나리자로 불릴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소녀는 세느강의 이름없는 소녀로 불리우며 벽장식에 활용되는 석고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 때 ‘피터 사파’라는 박사가 이 석고상에 영감을 받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제작하게 됐는데 이 마네킹의 이름이 리써씨 애니였다. 그 뒤로 애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인공호흡법 전파를 위해 쓰여지게 됐다. 김시용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주도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CPR은 습관처럼 접해야 위기상황때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에서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강씨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예약경쟁률이 평균 469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민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농정해양위원회)은 1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강씨봉 자연휴양림과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올해 평균 예약경쟁률이 각각 469대 1과 121대 1로 나타났다”며 “인구 1,4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자연휴양림이 2곳에 그치고, 숙박시설 객실도 겨우 42개에 불과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행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경쟁이 심한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2021년과 2022년에도 평균 경쟁률이 각각 349:1, 420:1로 나타났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2021년, 2022년 평균 경쟁률이 각각 175:1, 123:1로 집계됐다. 최만식 의원은 “휴양림 숙박시설의 예약경쟁률이 평상시에도 수백대 1로 높고, 특히 올해 휴가철 성수기에는 최고 861대 1까지 치솟았다”며 “자연휴양림의 객실 이용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인데도, 개선대책 없이 ‘나 알바 아니라는 식’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건설교통위원회)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중 고장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과 관련하여 교통국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번 교통국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상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통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재정상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5만원과 함께 별도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시·군별 지원액수의 차이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택시도 우리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교통수단인 만큼,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우개선비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영민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복지종합센터, 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교육관, 5개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위한 문화예술 공연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가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 중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단 한 차례 평일에만 공연이 진행돼 아쉽다며, 참석 희망자가 많은 공연은 주말에도 진행해 학생들에게 문화공연 체험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교육복지종합센터 누리집에 안내된 문화예술 공연 관련 정보의 오류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선착순 접수를 받는 것처럼 안내가 되어있는가 하면, 공연을 관람한 인원에 대한 통계도 잘못되어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복지종합센터 이진규 관장은 “학생들끼리 공연 링크를 공유할 경우 실제 접속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인기 있는 공연은 주말까지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농정해양위원회)이 15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 관련, 산림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치유의 숲은 낮은 이용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경기도민은 물론, 타 지자체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 등은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높은 예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산림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경기도민 및 취약계층 우선 예약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숲 체험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에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근래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산림휴양서비스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건설교통위원회)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TX 운임 정산방식 협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GTX-A는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시에는 ‘정산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별 수익이 달라진다”면서, “도민들께서 주로 탑승하게될 GTX는 ‘GTX 요금 선취 후 정산 방식’으로 정산하게 되면, 경기 시내버스가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져 이는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TX 사업의 첫 개통 노선인 GTX-A노선의 운임 정산 방식 결정은 줄줄이 예정하고 있는 GTX-B, C노선 및 확장노선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며,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첫 단추를 잘 못 끼우지 않도록 요금정산 방식 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GTX-A가 내년 3월 부분 개통되지만 아직 정산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체운임으로 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안전행정위원회)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경기북부 산악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고층화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을 앞두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면서,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애니가(심폐소생술 연습 인형) 노후되거나 부족한 의용소방대에 신규 애니를 보급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관서의 공무직 조리사들의 처우 개선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안전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 관련 직무 수행 중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의 법률 수요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면서 “소송 걱정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일선 소방서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로 적게는 6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8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소송을 걱정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소방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의용소방대 구인난 해결 등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의소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에 불과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폭력 피해 발생 시 개별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시가 운영 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에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과 후속 사례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 및 공동대응팀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수원, 성남, 용인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부재하다”고 꼬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에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보육활동 침해와 이로 인한 미흡한 보육교직원 지원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 전담기구에 종사자1명과 노무사 3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충처리의 방향이 노사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과도한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대처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학부모와 법정 소송으로 가면 법리 다툼을 위한 초기 대응에 대해 지원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충처리 전담기구에는 위촉된 변호사가 없어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윤영미 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힐링교육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며 “좀 더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덜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이 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 중 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준과 목적에 맞는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결혼이민자의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이 우선되어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단위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사업의 3년간 취업률이 10%대로 낮은 이유를 적극 검토하여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교육은 고용정책이 아니라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