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 경제노동위원회)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 경제노동위원회)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산업단지 물량공급과 책정 기준 및 지역 조건이 반영된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전면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3년 단위로 공업화, 시군별 고시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개발관리 순위를 제출하며, 산업입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산업단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실정을 반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이 산업단지 선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부기준 변경 등을 건의하는 등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된 2차 5개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 종료됨에따라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이 아닌 점진적 가구산업의 자생을 돕는 방법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사업들이 현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17일 여성가족국을 시작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선정, 북한이탈여성 지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청소년 자살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현재 여성친화도시 선정 방식을 일괄로 하는 것은 해당 도시의 여성친화 변화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가 기준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함께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져 도차원의 책임도 상당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경기도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리며 문제를 꼬집었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 10월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먼저 도로 등 도시재정비 계획을 검토한 뒤 개별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계획 후시행’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해제 후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2009년까지 14개 시 23개 지구가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5개 지구(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며, “해제지역내 주민들은 여전히 조합청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지역은 빌라나 저층 아파트 개발로 거주편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도내 준공 1년 이상 미해산된 정비조합은 38개, 5년 이상 된 조합은 15개로 여전히 주민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009년까지 14개시 23개 지구가 지정됐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교통약자 지원센터와 국지도 39호선 현지 확인을 통해 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북부 소재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 및 콜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 내 31개 시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광역차원 연계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는 경기북부 양주시 서부지역의 도로 여건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02억원을 투입해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 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편의를 위해 항상 수요자 입장의 공공서비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독성 강한 도박과 마약은 어느새 청소년들에게도 깊이 스며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세풍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실태와 폐해를 접하고 새삼 놀랐다면서, 현재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소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도박 위험군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2020년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매년 같은 안건으로 개최되고, 위원 중에서 도박문제 전문가라고 할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3년 주기인 실태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 A업체가 거의 200여개 학교와 독점적으로 노무용역을 체결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섹터 방식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방식의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서 제3섹터 방식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김광민 의원은 “A업체는 무려 200여개 학교와 13개 지역에 걸쳐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고양(111개), 파주(46개), 김포(28개) 등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년 전에도 이런한 문제로 도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G-스포츠 도입 취지에 맞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통해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실현을 활성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입 초기부터 2022년까지 참여시군이나, 클럽 수, 선수반과 취미반 수 모두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선수반과 취미반 참여자수가 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육성교 주도의 전통적 학생선수 육성 제도 한계를 승화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학교운동부 공공형․개발형 플랫폼이다. 이 의원은 “G-스포츠클럽 도입 당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보편적 스포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건설교통위원회)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경영 개선 및 재정사업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교통공사를 보면 돈 주는 사람의 고충과 돈 쓰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가는 것 같다”라며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아이템 발굴 등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역량이 훌륭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철도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철도운영팀은 직제에도 없다”라며 “공사 출범 후 철도사업 관련 수익이 전혀 없는 철도사업과 조직 운영을 보면 공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국가재정이 좋지않은 상황이고 공사는 자본잠식위기인데 사업비를 주는 사람의 고충을 모르고 예산을 쓰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사에는 사업형 리더가 아닌 관리형 리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경영 개선 및 재정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면 그 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박정숙)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집중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는 단순히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에 그치고 있다”며 “홈페이지가 제대로 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지사항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참여 프로그램은 오직 전화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기관 홍보의 시작은 홈페이지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등 대대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활동기획팀장은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저조한 참여를 지적하고, 다수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활동을 하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이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학생들이 스포츠·여가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도내 초·중·고 2,565개교 중 179개교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뒤 “희망종목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제시, 수업방법 개선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시·군 체육회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학교안, 학교밖 프로그램의 강사운영 실태와 지역별 지원 금액 차이를 언급하며 “강사교육확대 및 사업추진 실태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행사에서 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생활체육행사에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한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사업의 역할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는 수출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현지에 설립한 기관으로 10월 기준 13개국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소와 더불어 디지털 GBC 방식을 도입하여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수요 대응력을 강화했다. 고은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수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그에 따른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GBC는 대부분 수출 상담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GBC의 현황을 보면 현재 동남아 5개, 중국 4개 등에 반해 미주 2개, 유럽은 전혀 없다.”라며 “GBC 미배치 지역의 공백을 보완하고, 투자유치·국제협력 기능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적 저조를 지적하고 효과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이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전문체육육성 및 경기체육 발전 선도의 목적으로 10개 팀 78명의 선수로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청 소속 직장운동부 결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질타하며 “시·군 소속 선수에게 밀려 출전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는 올해 1억5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10명의 선수를 영입했으나 전국체전에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8명은 입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철저한 실력검증을 통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훈련지원으로 2024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견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일부 종목은 선수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며 “전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사업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비전센터는 352명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불법촬영 민․관․경 합동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도 합동점검 실적이 전혀 없는 시군이 있다” 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이 같은 날에 동시에 이뤄진다면 불시 점검이 아니라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 박정숙 소장은 “점검 활동 개선하도록 하고, 미참여 시군 파악해서 같이 합동점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불법촬영기기가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도 탐지장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6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차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는 2022년까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지만, 올해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2명의 장애인 직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체육회의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하며 ‘체육회는 민간단체인가, 공공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체육회 관계자가 ‘특수단체’라고 말한데 대해 이 의원은 “체육회가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회가 도민의 혈세를 받는 기관인 만큼 이에 따른 근거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은 여전히 체육회를 공공기관으로 느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선수들의 일자리 및 진로교육과 함께 비인기종목 선수들을 위해 체육회 차원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직업 특성상 선수생명이 길지 않은 체육인들의 퇴직 후 일자리나 진로 등을 위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도민들의 체육 증진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박정숙)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에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여성 거버넌스 활성화 등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하여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오산환경운동연합,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성남YMCA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4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의 경우 2022년 선정됐던 단체인 화성시여성가족재단과 사실상 동일한 단체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단체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도 본 사업의 공개모집 지원율은 1.5대 1에 불과하며 이는 2022년도 마찬가지”라면서 “홍보 및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여러 단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6일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예방 전담 인력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지적하며, 매년 축소된 불법 촬영 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실적을 보면 2021년 이후 계속해서 10만 건 이상 점검해 왔지만, 올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화장실 점검 실적은 줄어들고 예방 캠페인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업 현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난 21년 초등학교의 몰래카메라 사건, 올해 7월의 고등학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 등 불법 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철도 성범죄 5,000여 건 중 60% 이상이 불법 촬영이라는 기사를 볼 때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며 “불법 촬영 감시는 화장실만 대상이 아니다” 탈의실,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장소로 점검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소에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지적사항이다”라고 말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가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자체 예산 권한 침해라는 입장을 받았음에도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행감 시작 전 생활체육지도자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받아보았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동일 조건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급여 편차가 여전히 1,250만원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기본급여는 같지만 근로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에서 차이가 많이나고 특히 급식비 배정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철진 의원은 “시군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