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가구 사업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1일 출범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면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다”며 “청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요자의 니즈가 십분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중장년층 1인가구 역시 타 세대 1인가구에 비하여 이혼 및 별거와 같은 비자발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심리 및 정서지원을 비롯하여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중장년 수다살롱 등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추진중”이라며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바 여러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권 포트세일 마케팅 활성화와 평택항 재난 대응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화성인 기업인연합회 설명회(31개 社 참여)와 화성시 장안 기업인 연합회 설명회(37개 社 참여), 화성시 수출기업협의회 설명회(24개 社 참여) 등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올해만 해도 3번 개최됐다”며 특정 지역 기업만 치우쳐 설명회를 개최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성시의 경우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기업인연합회가 올 초 평택항 홍보관 방문하고, 각 지회에서 설명회 참여 신청을 해 행사를 개최한 것일 뿐 특정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 의원이 “평택항 이용이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 북부권에 평택항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신규 화물 유치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으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평택항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평택항 홍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의 경기도 관내 학생의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은 학생, 교직원, 시민이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익혀 일상생활 깊이 안전한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9월 개관했다”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안전교육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의 실생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22년 7천7백만 원에서 23년 1억 8,2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에 비해 22년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3만 3,236명에서 23년 참여 인원이 4만 128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예산이 약 2.4배 증가한 것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예산 증가 폭을 못 따라갔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학생,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관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평생학습관은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표로 2008년 개관한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이, 앎과 삶이 연계된 배움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평생학습관에서는 배움, 참여, 나눔의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학생·교직원의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독서문화 조성 등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더하여 22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균 만족도가 95% 이상 일만큼 만족도 또한 높은데 홍보가 부족해 많은 도민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교육도서관에 청소년 및 청년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요즈음 많은 청소년이 사흘을 4일로 또는 금일을 금요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문해력에 대하여 참석한 5개 교육도서관장들에게 질문하며 “갈수록 우리 청소년들의 어휘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감기관인 5개 교육도서관 및 평생교육학습관 관장에게 같은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들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답변에 대하여 김 의원은 “평생학습관과 교육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진취적이고 각 기관의 자체적인 사업도 많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시설개방 현황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면서 각 교육도서관의 소극적인 운영을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각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시설개방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을 질타했다. 2023년 기준으로 화성교육도서관은 고작 1회, 중앙교육도서관은 3회, 성남교육도서관은 4회, 의정부교육도서관은 5회만 내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는 등 교육도서관 전반적으로 시설 대관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도서관의 회의실 등을 빌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들린다”라면서, 2024년에는 각 교육도서관이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장 이하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학교 도서관 및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학교, 경기특수대응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소유의 청사가 노후되거나 협소해도 증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 안전센터는 도가 소유한 센터 128곳, 시·군 소유 청사는 23곳으로 현재 노후되거나 협소해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곳이 많다”라며, “증축이 필요한 청사의 시·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거나 MOU를 맺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소방재난본부 법적 등급에 따른 기준인력 대비 1,405명의 현장 부족 인력이 발생했다”라며 “도민의 안전에 피해 없도록 소방력 투입을 위해 부족 인력이 하루빨리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하는 단체로 많은 봉사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는 노후 차량 교체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건설교통위원회)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신호 제어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교통국 주요 사업인 ITS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일반 신호체계보다 이동시간을 44~59% 단축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국은 ‘파주-고양’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긴급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주와 고양시를 연계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시연했다. 그러나 119 구급차량이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넘어갈 때 시스템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참여한 이기형 의원은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된 우선신호시스템인데 실제 긴급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어 시·군마다 긴급 신호제어방식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은 교통센터에서 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건설교통위원회)은 15일에 열린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국산 2층버스 차량결함과 택시 승차거부, 학생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중단, 호출용 공공택시앱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재준 前 고양시장이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전환’ 취지와 다른 재정부담 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고양시 광역직행 좌석버스 1000번, 1082번, 1100번, 1200번, 1500번, 1900번, 9700번, M7129, M7646 등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관리제에도 속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고양시 광역직행 좌석버스들을 포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관리제 비용 산정에 차고지 관련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버스업체들이 큰 비용을 부담하며 버스 차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료를 내며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 ▲ 명사초청특강 ▲ 체험힐링프로그램 ▲ 교직원 온라인심리검사 ▲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 학부모책 프로그램 ▲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 ▲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학생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에 대해 “반복되는 사업은 성과가 좋다는 의미이기에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험힐링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내에도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은 곳이 많으니 경기도 내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다소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강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학생 온라인 강좌 운영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서상에는 녹화강의를 게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전혀 게시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 대상 명사 특강, 문화예술공연 역시 마찬가지로 녹화 영상이 게시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홍순 의원은 교직원 대상 온라인 Zoom 강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 강좌 수강인원이 20~3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수강인원을 늘려달라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음에도, 게시판에는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답변뿐이다”며, “인기 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교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수강 인원 증대 등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좌 운영의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대응 역량,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 부진, 인사 시스템 개선, 공동구 관리 미흡,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옥상 피난 안전 설비 지원, 소방공무원 미검진자 조치, 소방령 승진 편중, 낮은 드론 보급률, 애니모형의 노후화, 지역대 지원 식사 여건 개선,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확대, 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소방법률지원단원 업무 과부하, 의용소방대 모집 어려움, 소방건물 과도한 감리비, 소방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오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장비 보강, 승진 인사 편중, 겨울철 캠핑장 화재 대비, 무허가 건축물 신고에 대한 홍보, 내용연수 도과 장비 처리 등이 지적됐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유튜브 채널 안전을 깨우는 남자의 높은 퀄리티와 조회수에 대해 의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의 평상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녀 진학과정설명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도내 33만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진학과정설명회 교육인원은 2021년 194명, 2022년 591명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도 모두 한국인으로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부모에게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배우는 교육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등 이용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 관련 지식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학과정설명회에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겠다”도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도입 예정인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2024년에 가족돌봄수당 사업 도입을 추진중이다.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이유로 가족 또는 이웃에 맡기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은 월 30만원,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영기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 9월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이미 도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도입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더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부정수급 등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단계이지만 타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의 ‘24년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한 도(道)의 태도에 대해 거세게 질타했다.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40~ 60대)에게 신속하게 일자리를 연결하고자 1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본 사업은 생계형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구직관리로 참여구직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함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렇듯 좋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왜 내년도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육 참여에 대한 수료율도 높고 만족도 역시 높으며 취업률도 양호함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일몰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으며 “장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일몰 시 어떠한 영향이 도민들에게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발맞춘 교육도서관의 변화, 직종별 차별 없는 복지혜택 제공 등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이 먼저 찾고 싶은 교육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도 교육도서관에서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는 DVD사용 등을 지적하며 “DVD가 아닌 접근성이 좋은 OTT나 VOD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한 후 “문화예술이나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이 복지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의 복지혜택이 다른 점을 꼬집으면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누군 복지 등의 혜택을 받고 누군 받질 못한다면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실감·박탈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교육행정위원회)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단체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2021년 179억원, 2022년 198억원, 2023년 18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소중한 세금의 사용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매년 약 200억원을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납입하는 단체보험료의 계약체결 과정 및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계약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요구된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건설교통위원회)은 15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철도중심으로 변화, 버스자율주행 시대 도래 등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버스 산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버스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부담(안)’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담액은 총 1413억원이다. 도가 계획한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 2027년까지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군 부담액은 총 79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정부의 각종 교부금 중단 등으로 3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을 지적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금 대부분을 일반 정기 예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운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116억 원의 기금 수익률을 따져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금고별 관리회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운영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만0~2세 영아반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미 국장은 “영아반 운영의 애로점 충분히 알고 있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건설교통위원회)은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의 평균응답률은 52.4%에 이른다. 절반 남짓한 이용자는 긴 대기시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센터 출범 당시 콜센터 상담원 22명(주간 20명, 심야 2명)으로 운영되다 최근 추가충원이 이루어져 총 40명의 상담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전 수요예측과 상담원의 충분한 채용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일의 콜 응답률은 12.7%, 이튿날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서비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소유차량, 장애인 부양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