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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매입임대주택사업 출자금 확보와 사업 추진 개선 필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청년 450호, 신혼부부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 저소득 15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그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GH에 출자하던 것을 올해에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여 200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로 국고부조금 738억 7500만원을 이미 교부 받았지만 경기도는 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9월에 뒤늦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자금을 일반예산이 아닌 도민환원기금 200억 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주거복지기금에서 출자금을 편성하여 예산을 마련하는 회계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4-09-19
경기주택도시공사, 리츠사업 본격 추진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리츠설립, 자금조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을 일괄 처리하는 회사다. GH는 겸업인가로 본격적인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AMC 겸영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2024-09-19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번째 토론자인 김균태 경기남부경찰청 경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인성 강화 시설 확충과 교육·홍보 활동, 예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은 학부모들의 녹색어머니회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보행안전지도사 도입을 통한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는 학부모 부담을 덜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학교와 학부모, 경찰, 의회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안전한 통학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