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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가 만든 희망지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노인 인권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면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6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됐다. 해당 기관은 경기도 제5차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경기 북부 및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된 5개 시군(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을 통합해 북동부권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살아온 발자취이며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가치”라며 “그런데도 노인학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은 경기 북동부 지역 어르신의 인권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피해 어르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삶의 존엄을 회복하는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개소로 인해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학대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 어르신의 일상 회복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5-06-05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 참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6월 5일, 남양주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역할에 깊은 기대를 표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제39조의9에 근거하여 신설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해당 기관이 수행할 노인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노인에 대한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기관의 출범은 경기 북동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식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지역을 관할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게 된다.

2025-06-05
의정부시, 경기도 최초 ‘지방하천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 규칙’ 제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6월 9일 경기도 최초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하천을 시민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하천법 제92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근거로 한다. 하천을 단순히 통행로로만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도록 ‘사용신청 허가제도’를 도입해 질서 있는 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규칙은 산책로, 수변광장,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하천 내 친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종 행사나 모임, 버스킹 등을 위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해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면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다. 사용 제한과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해 안전과 질서도 함께 챙겼다. 자전거 속도 제한, 소음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장한다. 특히, 이번 규칙 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하천 내 간이형 그늘막 설치가 일정 조건 하에 처음으로 허용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천에서는 텐트를 포함한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규칙을 통해 시민의 여가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그늘막 설치가 일부 허용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3면 이상 개방된 형태로, 바닥면적은 가로 2m, 세로 2m 이하로 규정했다. 사용 가능 시간은 4월‧5월‧9월‧10월에는 오후 7시까지, 6월‧7월‧8월에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텐트, 사방이 막힌 구조물, 취사도구는 전면 금지되며 기상 상황이나 안전사고 위험, 현장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이나 현장 관리자가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신청을 통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참여형 친수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규칙은 그동안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질서 있는 친수공간 사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5-06-05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더민주·오산1)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더민주·오산2)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