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원특례시의회,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예산안' 간신히 ‘가결’… 조례도 없이 예산 밀어붙인 수원특례시, 의회 기능 무시 논란

– 수원시, 예산 편성 위한 근거 법령인 해당 조례 개정 없이 예산안 먼저 제출… 조례·예산안 ‘동시 처리’로 절차 무시 논란
– 시의회 국민의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 먼저... 명백한 절차적 하자”
–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법적 문제 없다... 시와 의회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해해야”
– 수정예산안 1표 차 가결… 지방자치 원칙 훼손 우려 속 향후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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