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진한 행사는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5천8백여명이 참석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5천2백여명,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5천6백여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24년 예산 계획에 경기아트센터 관련 행사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두 어린이 박물관 행사 예산은 출연금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질책했다. 조미자 의원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차별과 불균형 해소인데 반해 경기도 어린이에게는 동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북부·남부 어린이 박물관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다양한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도시환경위원회)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도 차원의 재정 투입과 선도적인 실천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받은 친환경 종이로 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 발간실에도 이를 바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며 연인산도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란 책임 있게 관리된 숲에서 나온 원료가 제품으로 사용됐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산림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및 회수에 많은 공직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에 참여해 정착되고 있으나 다회용컵 수거함 부족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반납이 되지 않아 다회용컵을 제공‧수거‧세척하는 업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2024년에는 국‧도비 예산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에서 자체적으로 다회용컵을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이 디지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사업을 더욱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인분들은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키오스크와 매일 함께하는 스마트폰 이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과 활용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 소관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계획에 대한 연구가 올해 11월에 끝나면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 및 숙련도, 불편함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책 집행에 있어 기초 자료마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사업 진행 이전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이런 상황이기에 경기도에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과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중 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 건설교통위원회)은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수행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노인종합상담센터 종사자 수시 이직 및 근무 환경 열악, 경영평가등급 하락,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시 임기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민간 방문요양기관과 차별성 부족, 시군 설립 4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의 부적절성과 운영 종료 필요성, 잦은 직원 채용 공고 및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도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서비스 실시 필요성 등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경기도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국에 행태를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0년 약 178만 명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 약 209만 명까지 증가했다”며 “또한 경기도 독거노인 수는 매년 약 33,000명씩 증가하여 2020년 약 30만명에서 2022년 기준 약 3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현 경기도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런 노인 수 증가와 함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학대 문제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에서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으로 매년 노인 인구 증가와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책실명제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사업,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의 주요사업 등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수시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집행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수행자만 공개되고 있다.”며, “건설에서 중요한 시행자, 시공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보건복지위원회)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인의 삶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기관 중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과 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2021년 14명, 2022년 28명, 2023년 13명의 종사자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 의원은 많은 퇴사자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초고령화사회 대응 전문 심리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연계를 통한 노인 및 노인가족, 중장년의 행복한 삶 도모, 노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한 노인세대의 평등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즉, 센터는 경기도 노인분들을 위한 가장 큰 상담 창구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노인상담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학교 관리자 연수로 인한 학교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가치의 실천력 제고와 현장 중심 자격연수 운영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운영기관과 그 외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좌수 및 강좌내용, 총 참여인원, 총 지급예산 등 외부기관 연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연수, 국립공원 연수 등 외유성 연수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학교 예산으로 집행되는 외부 연수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경기도콘텐츠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동부권역 시‧군 거주 예비창업자, 창작자 및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공간,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 공간을 제공해주고, 지역 자원 기반 로컬콘텐츠를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동부 로컬크리에이터 20개사 창업 지원 ▲경기동부 농산물 및 관광콘텐츠 제작 6개사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유통사업화 지원업체 10개사 선발 등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려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의 상품성, 역사성, 문화성을 발굴하여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콘텐츠진흥원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의 쏠림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사와 상담종사자들의 지원금액의 부족,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 중 장애인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국의 다른 부서의 신규사업의 비율이 다소 적은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의 쏠림없이 사업 비중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사업의 경우, 돌봄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21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정감사 태도에 대한 유감 및 재방방지 촉구'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타난 경기도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피감 기관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간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역정을 내는 이도 있었다."면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선서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선서문도 웃으면서 낭독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로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상이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주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하여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미인정출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들의 카르텔(독과점) 체제를 용인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서비스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도시환경위원회)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행용역 예산으로 매년 550억여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과점으로 위탁용역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하는 안성시를 제외하고 구리시와 가평군 각 2개 업체,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시와 포천시 각 4개 업체, 과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각 5개 업체로 독과점 체제가 굳어 있다”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조건에 관내 업체와 3년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시ㆍ군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 승진 편중에 따른 기피부서 발생, 자원봉사센터의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력, 세수 부족 극복 방안, 자유총연맹ㆍ바르게살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의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등이 지적됐으며, 개인정보 사유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외연수 대상자 확대, 인권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환경 구축,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피해 구조금 지원, 기초수급자의 선감학원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생활안전지원금 삭감 위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미흡한 답변 준비와 답변 태도 등의 문제로 20일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열리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운영 편차 및 도민참여 방안 개선을 주장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와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민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콘텐츠 교육·제작·유통 지원,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운영,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군포 5,823명, 성남 2,534명으로 참여하는데, 고양 281명, 의정부 300명으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상시적 협의와 지속적 관리로 저조한 지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개소수나 활동 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니 지역 센터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점을 찿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도민 콘텐츠 제작 목표가 400건인데 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교육행정위원회)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및 폐교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폐교가 되는 지역, 신설학교가 필요한 지역 등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 이라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년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94개나 되는 폐교를 대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 인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접근과 근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부지 중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 라는 명칭도 도심형 분교, 미니학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안전행정위원회)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건설교통위원회)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하여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하여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형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