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제작 후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피난안내도 지적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회사무처의 계획을 언급하면서, “만약 불이나 지진, 테러 등 위급상황이 발생 시 청사 탈출 방법은 어떻게 되며 관련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사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사진을 들어올리며 “피난안내도상 청사구조가 현재와 많이 상이한데, 아마도 제10대 때 마련해 둔 이후 수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청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이 안내도를 가장 먼저 의지하고 길을 찾아 탈출을 시도할 것인바 하루속히 현행화하여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비롯하여 피난안내도 등 전면 재점검후 조속히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평택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됐다. 감사일정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7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와 융합교육국·교육정책국‧기획조정실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6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이 요청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교육지원청 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첫째, 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는지 둘째, 의원님들의 질타와 지적의 자리에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공유와 전파가 되는 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위원회의 운영 근거 및 심의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대변인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홍보위원회는 경기도 실·국 및 사업소의 도정광고 계획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사를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라며 “경기도 실·국 홍보예산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도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집행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위원회 운영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런데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홍보물 심의 절차에 대해 확인 결과, 경기도에 비해 그 절차가 보다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고 심의 내용도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며 “언론홍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기준 및 심의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이른바 ‘깜깜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합지원청 6곳의 분리’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동시 분리 검토를 촉구했다.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6곳이다. 이인규 의원은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6곳 분리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전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교육청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많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책 연구 결과가 다음 달 즈음 나올 예정”이라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6곳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 곳 우선 분리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6곳이 각각 다른 시기에 분리되는 것”이라며 “어느 교육지원청은 두 지역의 특징 차이가 너무 커서 빨리 분리하고, 또 어느 곳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의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이라는 목적하에 1관 5개 팀으로 구성된 소통협치관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회 및 국회와 소통, 도민 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도의회와 상시적 소통 체계를 통해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5분 발언’ 및 ‘도정 질문’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도담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 간담회를 갖는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1967년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공관으로 쓰였으며 지난 2017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동록돼 현재는 소통·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본 위원도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및 도정질문을 했지만 도담소 간담회를 안내받은 적은 없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통’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14단계의 복잡 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요건의 완화와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곳에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설립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늘어만 가는 미사용 학교용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가 455건에 524만㎡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안명규 의원은 "학교 설립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행정이 너무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열린 경기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홍보 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인터넷뉴스인 경기뉴스광장의 홍보내역을 보면 도 670건에 비해 도의회는 5%에 불과한 37건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홍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정소식지인 ‘나의 경기도’의 편집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 호마다 위원회 구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보다 나은 도정소식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 가운데 도정소식지 웹진을 받는 구독자가 3천여명에 불과한데 너무 부족한 숫자”라며 “도민 대상 웹진 구독자를 늘리고 도의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 소식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고, 웹진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중요한 내용을 홍보시 광고비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3년 동안 총 22개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으며 집행 예산은 1,286.7억 원이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의 매입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매입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다. 2020-2021 선정된 매입형 사립유치원 8개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미흡과 부적정을 의견을 제출한 곳이 4개(미흡 3개, 부적정 1개)에 이른다. 교육지원청에서 2020-2021 선정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절반이 매입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상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은 22일에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현종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며 ▲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논란 ▲ 안성·평택·용인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며 도지사의 업무 방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도 14명 채용이 예정된 교육복지사를 더 충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 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작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며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미리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수를 8만 5,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임에도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