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청렴 실천 선언식 및 반부패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이 끝나고 직원이 내부 공모로 제출한 청렴 슬로건인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간부들이나 기관장 등 직원 모두가 흐리고 우중충하고 비 오는 마음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도민들 위해 진정성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렴 실천 선언에는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도청 실국장, 도 공공기관 기관장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부패 없는 청렴한 경기도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반부패 법령 교육 ▲청렴 실천 서약서 작성 ▲청렴퍼즐 맞추기를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나 공익을 우선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실천 다짐을 외쳤다. 이어 김동연 지사와 28개 도 공공기관 기관장이 퍼즐 조각을 모두 함께 부착했고, ‘부패 0 청렴 100, 청렴하면 경기도다!’라는 청렴 슬로건이 담긴 대형 청렴퍼즐을 완성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17일까지 청렴에 대한 전 직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슬로건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렴하면 경기도다’, ‘내가 지킨 청렴, 나를 지킨 청렴’, ‘신뢰받는 경기도, 청렴은 우리의 약속’, ‘No라고 외칠 때, 내 마음 무게는 Zero’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문구를 선정했으며 행사장 입구에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더불어 도는 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을 높여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바로 서는 공직사회 ▲서로가 연결되는 청렴가치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실천 ▲부패요인 사전예방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참여형 청렴 시책으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동아리 ‘청렴시그널’ 운영 등 주도적·자율적인 청렴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청렴정책을 경기도, 시군,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이행하는 공동과제로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청렴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시책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가 지난 23일 위례신도시 체육용지3 부지(학암동 649)에서 ‘위례 복합체육시설’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은 오는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천5㎡에 연면적 8천711㎡,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세부 시설을 보면 수영장(25m 5레인, 15m 2레인)과 다목적체육관,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들어오며 탁구장과 당구장, 교육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위례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활발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례 복합체육시설은 2026년 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관준비를 거쳐 같은 해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3월 5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의 49재 추모제를 기해 악성민원 근절 동참을 위해 지난 23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신상 털기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1개월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은 4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힐링 워크숍을 열고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삭제, 민원실 투명 가림막 및 cctv‧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민원실 배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안내방송, 특이민원 응대 교육을 시행했다. 방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악성민원 근절에 시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23일 경기도의회의 5월 무더기 해외 출장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바람과 초록의 5월은 누구에게나 여행 제철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 중 5월 해외출장 팀이 8개나 꾸려지면 도민들은 당혹스럽다”며 “이번 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경기도 부담 출장경비만 총 4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장지도 주목되는데 이탈리아‧스위스에 2팀, 스페인‧포르투갈에 2팀, 베네룩스 3국에 2팀이 간다. 다 유럽 굴지의 관광대국들”이라며 “특히 무슨 까닭인지 마드리드의 몬세랏 수도원이란 곳에선 교육행정위의 ‘교육 벤치마킹’과 건설교통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동시에 연구될 예정이다. 참으로 수수께끼”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특히 출장 시기를 문제 삼고, 의정활동에의 반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더 큰 문제는 상임위 임기인 6월 30일까지 출장이 의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마지막 활동이 375회 정례회로서 6월 11일에 시작되는데, 6월 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5월에 우르르 나가는 공무출장을 무슨 수로 숙고하여 의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도시환경위는 5월 23일, 교육행정위는 무려 31일이 귀국일”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작년 국가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도의회의 이번 무더기 출장은 부끄러운 평가의 타당성을 증명할 뿐이다. 국민들이 공직자의 외유성 출장을 질타하는 이유를 깨닫고 행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육행정위, 여성가족평생위, 도시환경위. 문화체육관광위, 건설교통위, 안전행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등 8개 상임위가 5월 중으로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 협회와 회원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축제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3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각장애인과 가족, 시설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예산은 증액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사무실 개선, 장애학생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의 각 공공시설에 있는 ‘안내견을 사랑하자’는 푯말을 보고 칭찬했는데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시는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임기 동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에 이어 표창장 수여와 장학금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는 모범지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용인시지회 소속 박노일씨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지회 오정환씨와 한철수씨에게 시각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장애를 극복해 타인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태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내 많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상일 시장과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3일 수원시 장안구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현안 토의 후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공로패 수상의원으로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 총 3명이다. 한편, 2021년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하며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차기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2일 환경부 공모 선정 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물순환) 조성 사업이 지난 1월 최종 준공됨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 이강희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7명이 현장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통복천 중심의 급격한 도시화, 도심열섬현상 및 구도심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돼 추진됐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60%를 지원받아 비전동, 통복동, 세교동 등 통복천 유역에 빗물 그린인프라(LID) 5개소, 도심실개천 1.3㎞ 등을 조성했다. 빗물 그린인프라(LID) 시설이란,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설로써, 전국 대비 불투수율 상위 수준(62.2%)인 통복천 유역에 투수블럭, 저류경계블록, 식생정원, 빗물정원 등을 통해 빗물 순환 회복 및 지하수 함양 증대를 목표로 했으며, 인근 공공하수처리수 방류수를 도심으로 한 번 더 활용해 조성된 친환경적인 실개천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을 둘러본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급격한 불투수면 확대로 왜곡된 물순환을 개선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도심 소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 현대 도심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한 시범사례로 앞으로 평택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스마트 그린도시(물순환) 조성 사업 환경효과 평가 용역을 통해 강우유출 및 비점오염저감 효과, 토양 수분 함량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해결 효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일 곤지암 도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8회 장애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으며, 방세환 광주시장, 안태준 국회의원 당선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광주시 장애인합창단, 장애인오케스트라, 한국무용, 장애인태권도 시범 등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2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밴드공연 및 장애인 장기자랑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종석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장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평등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의료 기반 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 실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 착공한“경기광주역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해, 2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본 사업은 광주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자동차 교통체증을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교통체증 완화 및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전거 주차 총 188대가 가능하며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유도되는 환승 거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용인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측 요청을 수용해 시가 설치한 체험학습용 버스정차장과 반사경의 모습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용인성산초등학교의 ‘꿈산책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강원하 교장, 학부모들과 대화를 한 자리에서 “학교와 보평역 사이 보행육교가 낮게 설치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버스가 학교로 들어올 수 없어 학생들이 아주 멀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학교 인근에 버스 정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속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는 보평역·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 주변의 차선을 조정하고 정류장 앞에 학생 체험학습 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차선 구역을 20일만에 만들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반사경 두 개도 설치했다. 이 시장은 이 현장을 강 교장, 학부모들과 살펴봤고, 강 교장은 "이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학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손톱 밑 가시가 뽑힌 기분"이라며 "지난주에 이미 학생들이 이곳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탔는데, 과거에 비해 한결 편리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성산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400m 가량 멀리 떨어진 대로변까지 이동한 다음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타야 했고,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엔 더 큰 불편을 겪었다. 시가 마련한 버스 정차구역을 살펴본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일 도서관 개관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강원하 교장과 함께 즉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려면 너무 먼 거리로 나가야 하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히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좋은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공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교장 선생님 등이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잘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용인성산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강 교장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했다. 학부모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과학고·예술고 설립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45년 동안 여의도의 8배나 되는 용인 땅을 규제로 묶어놓았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지정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면적 중 19%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됐는데 이를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부 해제하기 위해 1년 가량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 국가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돼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은 물론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체육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시민 불편 해소, 용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학교 교장, 학부모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작업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고·예술고 설립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준배 의원, 성해련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 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됐고,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됐다. 이어진 의장 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33명 중 31명이 투표해 이덕수 의원이 1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덕수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폐회사를 통해 “두달여가 지나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다. 남은 기간 소속된 상임위 마무리 잘하시고 후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가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위례과천선 노선 연장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계용 시장은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참석자들과 향후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과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노선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신림선 노선을, 서울대학교를 경유하여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위례과천선 및 서부선, 신림선의 연장 노선 계획을 위한 △기술 검토 △장래 이용수요 예측 △사업비 추정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위례과천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 검토 노선의 경우 노선 연장 총길이는 약 2.8km 정도이며,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이 진행 중으로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장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신림·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의 경우 노선이 약 5.8㎞ 정도이며 관악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여의도로 가는 유발 수요가 높지 않아 비용편익(B/C)이 다소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해당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금번 중간보고 자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사업 건의서 제출을 목적으로 검토 내용 위주로 보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과천시는 이를 토대로 한 2개 노선에 대한 건의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결과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전략 수립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어디서나 시민들이 서울과 수도권 연계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