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2024.07.23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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