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소송 셀프변호 A의원, 법무부 유권해석 눈길...“직무상 취급사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

-.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된 사보임 관련 행정소송 의원7명 중 변호사인 의원이 소송대리 맡아
-. 29일 법무부, “본회의 의결 참여한 변호사인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의원을 대리한 행정소송 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다.” 해석

2023.12.01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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