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언론관련 조례안’ 제정 두고 모호한 근거 및 상위법 위반 논란
- 전도현 시의원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기준 관련 비판 쏟아져
- 지난 31일 수정안 통과 놓고 “상위법률과 배치, 근거 법률 없는 과도한 조례” 지적 제기돼
2023.11.02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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