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이원혁·정윤경)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원혁 더민주 경제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백주선 남양주혁신회의 대표(법률대리인), 최용주 화성혁신회의 대표, 최권섭 안산혁신회의 대표, 이경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윤경 공동상임대표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불법 선거자금 모금, 증거인멸 교사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성 공직자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을 ‘여사’로 지칭하며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악의적 인격살인”이라며,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여성 공직자로서 심각한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이 사무총장은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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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민주당 당원가입 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장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을 입수했다. 해당 공지문은 고진석 회장 명의로 “지금 학원연합회 상담원들께서 학원장님들께 당원가입 권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며 "학원연합회에서 웬 민주당 당원가입 요청이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은 교육사업이고, 교육정책은 정치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원은 또다시 무시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학원의 권익을 지키고 학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가입서를 많이 확보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며, “학원장님들의 민주당 당원가입은 학원 정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적시했다. 공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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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정면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생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실제 교통과 환경 부담은 오산 시민이 지게 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산·동탄 주민 20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화성시가 협의 없이 초대형 물류센터를 밀어붙였다”며 구호를 외치고, 화성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송진영·전예슬·조미선 시의원,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조용호 의원,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유통3부지는 2010년 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미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는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권과 공공성 여부가 관련돼 있어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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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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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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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에 직접 공지를 올려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시비 행사인데 또 돈 내라니”… 법을 들며 납부 종용 김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단체 대화방에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 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 예산과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이니 기간 내 납부 바랍니다.” 라는 공지를 직접 게시했다. 이 성과보고회는 2023년 제주도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약 4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15만 원씩 납부, 총 600만 원 이상이 별도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행사가 이미 수원시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겸직신고의 진실성과 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분석 기사와, 이어진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겸직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과 지방의회의 검증 구조,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는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은경 의원의 겸직현황에는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보수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정”이라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왕시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강남·분당·과천과 같은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는 의왕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별 거래 및 가격상승 지표를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왕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왕시는 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자체적인 실질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10·15 부동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이 금지된 상태라 “이번 추가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이 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경규명 부위원장이 “개발부담금 17억 원이 0원이 된 것은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경 부위원장은 12일과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부 온라인 글에서 ‘양평 단월면장의 죽음은 윗선의 지시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구조 자체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절차로, 담당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며 “용역 결과 검증, 위원회 심사, 상급기관 자문 등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팀장 한 사람이 17억 원을 0원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의뢰로 경기도 감사가 철저히 진행됐지만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던 사안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규명 부위원장은 “사업 시행사가 두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시건설위원회 재직 당시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던 지역 인근의 노후 빌라를 남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안양 동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약 1년 전 이뤄졌지만,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와는 상반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22일 비산동 소재 1987년 준공 노후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다. 이 빌라는 시가 추진하던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 구역과 인접한 위치다.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어, 직무 관련성 및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술 의원은 “해당 부동산은 개발과 무관하며, 현재 거주 중인 관양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도 “투기 목적이 아니며, 재건축 이주 대비 실거주용으로 구입했다. 현재 아들이 입주 예정이고, 빌라 위치는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부동산 현장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봉쇄” 상황에 직면했다. 중개업계와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겪은 규제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수요 위축과 전세 불안이 맞물린 ‘이중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기사에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어진 [2보-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에서 여야 정치권 반응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중개업계와 시장의 실제 반응을 중심으로 후폭풍을 짚는다. 향후에도 본지는 대책의 시행 결과와 보완책 논의, 지역별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공모에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처럼 보인다. 광역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정치적 수순으로만 본다면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공모에 도전했다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언론에 기사화한 뒤 다시 이를 SNS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밀려온다. 그들의 ‘당당함’은 때로 ‘뻔뻔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78 동수로 시작했다. 당시 의장 선출은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분열 끝에 자당의 의장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당내 불신과 반목은 깊어졌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도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 당은 분열했고 민심은 멀어졌으며, 마침내 그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당했다. 그때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분열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진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여야는 “시장 안정의 불가피한 선택”과 “거래 봉쇄형 폭주 정책”으로 맞섰다. ■ 야권 “문재인 시즌2… 거래 봉쇄로 서민만 고통”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시즌2’의 폭망 부동산 계엄”이라며 “대출 옥죄기와 허가제 확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이상 주택의 대출을 막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라며 “특권층은 현금으로 사고, 서민은 평생 세입자로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자 독재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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