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체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거래 통계가 작성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변세일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4호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에서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이슈를 제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실었다.

   연구팀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등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키워드로 하여 1990년 이후 언론에 노출된 기사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수행하여 연관 단어를 추출했다.

     ※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54개 언론매체 데이터를 빅카인즈플랫폼을 활용(빅카인즈 www.bigkinds.or.kr, 2021년 5월 7일 검색)하여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분석단어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총 기사 수는 368건으로 나타남

   보고서에서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을 방치하는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거래(계약)준비 단계에서는 시세조작 및 가격 담합, 허위 물건 등재 등,

-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자전거래, 업·다운 계약, 임대차 사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전월세 상한제 위반 등,

- 계약 이행 및 완료 단계에서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 대출 규정 위반, 자금조달내역서 허위 기재, 세금탈루 및 미납,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 등이다.

   연구팀은 주택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 주택 거래 정보 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반복 위반행위 제재 강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