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는 것만 알게 됐어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보여주기식 행정 끝판왕 '논란'

- 3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구 도청사에 운영
- 법무사협회, 변호사협회, 수시로 변경되는 상담관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따로따로 꾸민 부스 등 종합 상담 불가
- 실질적인 대책이나 권한없고, 운영주체 문제 등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안된다는 것만 알게 됐어요” “전화로 상담했는데 방문하라고 했어요.”

 

하루 휴가를 쓰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간신히 찾아온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그러나 희망의 끈을 잡고 찾은 센터에서 절망을 안고 돌아가야 했다.

 

김동연 지사가 그토록 강조하던 기회는 커녕 형식적인 답변에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시민들.

 

 

전세피해자들의 센터 방문 상황을 그려 보았다.

 

A씨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10시 개장에 맞춰 아침 일찍 서둘렀다. 하지만 초행길은 만만치 않았다. 수원역까지 겨우 전철을 타고 왔지만 구 도청사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 주변을 돌다 간신히 물어물어 도착하니 이미 기나긴 줄이 늘어서 있다.

 

한참을 기다리다 상담을 시작했다. 어찌어찌해서 잘 하면 대상자로 심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직원의 말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어 아쉽게도 마무리는 할 수 없었다. 점심 먹고 하면 되겠지 하고 나와보니 식당까지 가는 데만 도보로 10분여가 걸렸다. 아침부터 긴장한 탓에 주린 배를 급히 채우고 다시 돌아와 보니 담당자가 바뀌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상담.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이 나왔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직원에게 오전 상황을 설명해 봤지만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됐다.

 

해당 직원은 이런저런 알지 못할 용어를 사용하며 어찌됐든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결국 하루를 고스란히 날린 셈이 되버린 터라 돌아갈 길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런 사례도 있다. 시민 B씨의 경우 법률상담을 전화로 사전요청했지만 센터방문을 주문한 직원의 말을 믿고 현장을 찾게 됐다.

 

현장에서 만난 변호사는 대뜸 소송에 필요한 변호비용을 언급했다.

 

B씨는 “법률 쪽으로 이제 변호사를 갖다 선임하는 게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될 테니까 너 소송하려면 소송하라 이런 식인데 소송해서 이겨서 그 사람들을 잡아 쳐놓는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이제 4000~5000만 원 혹은 1억씩 피해 본 사람들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빌려준다는 거잖아요”라며 지원이 아닌 대부업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천안에서 찾아온 C씨의 아쉬움은 도를 넘어섰다. 포털검색을 통해 센터를 알게 됐다는 C씨는 “혹시나 해서 수원까지 찾아왔지만 외국인(교포 신분)인 탓에 더 큰 벽앞에 놓인 것 같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경기도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화성시 능동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는 D씨는 “보증금 마련해야해서 저리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 상담했다”며 “그게 생각보다 자금 요건이 까다로워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예를 들면 보통 집에서도 퇴거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퇴거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피해 대상이 20~30대 층인 경우 결혼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득이 같이 잡히게 되면서 저리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은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상담절차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전했다. 그는 “그냥 원래 지금 여기가 이전해서 첫 번째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갔을 때는 일단 예약을 했는지 물어보더라. 당시 전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인원도 너무 적고)...전화 접수 자체를 받지 않더라”며 “여기는 훨씬 더 상담환경이 괜찮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신청 자격을 완화하거나 지원 은행을 조금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D씨의 사연을 정리해 보면 이미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피해가 확정되었으나, 전세사기 관련 이슈화되기 이전에 이사도 완료했다.

 

하지만 그사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전세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저리대출 자격보다 넘어서다보니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기능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사협회, 변호사협회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상담관들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따로따로 꾸민 부스(GH 직원들은 민원신청 접수업무와 분장사무만 담당)이다보니 통합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결국 피해시민들은 이 부스 저 부스를 옮겨다니며 피해를 호소해 보지만 기준도 다르고 제출하는 서류명목만 쌓여가며 마음만 분주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GH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들이라 업무지시 내지 협조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주관 부서마저도 경기도청이 아닌 GH로 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 파견업무 형식이라 책임감이나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이용객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형 (화성5,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을 점검하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