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5년 주기의 전국 단위 통계조사로, 국가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이천시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통 항목(12개)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특성 항목(26개)이고,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조사는 비대면·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는 6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되고 온라인 조사 대상 사업체에는 국가데이터처의 온라인 조사 참여 안내 우편이 송부될 예정이다. 이어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방식의 대면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경제총조사는 ▲인공지능(AI) 활용 ▲로봇 활용
KKMNEWS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된 ‘4월 동행축제’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6천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할인 기획전을 운영해 총 5,441억원의 직접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동행축제 평균 매출액(5,263억 원) 보다 178억(3.4%) 증가한 규모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어려운 소비여건 속에서도 내수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축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한시 상향 정책 등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평균 대비 48% 증가한 5,1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동행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축제와 동행축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전국 13개 지방중소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중국 충칭에서 ‘2026 지페어(G-FAIR) 차이나(충칭)’ 전시·수출상담회를 열고 약 4,121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페어 차이나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서부 권역 중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고유 브랜드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판로 및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제8회 중국서부국제투자무역상담회’와 연계하여 쇼인쇼(Show in Show) 형태로 진행됐다. 50개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K-뷰티 및 스마트 제조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총 4,121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한국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과 완제품 완성도로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뷰티 디바이스 전문 제조 기업, ㈜케어클은 전시회 기간 동안 현지 병원 및 의료기관에 전문 장비를 공급하는 충칭의 대형 미용·의료기기 유통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 피부관리기
KKMNEWS 김교민 기자 |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했다. 아울러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관심 주제 선정]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
KKMNEWS 김교민 기자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인사부서는 한국의 우수한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방한하여 채용 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7월 2일에는 세계은행그룹(WBG)의 핵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유치 행사(Talent Day)’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인재 모집은 AI·디지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 투자, 정보기술(IT), 사이버안보, AI, 컴퓨터공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6월 12일까지 세계은행그룹(WBG) 접수 계정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세계은행그룹(WBG) 인사부서의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별된 인원에게는 7월 2일 개최되는 ‘인재유치 행사(Talent Day)’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동 행사는 구체적인 채용 기회 안내, 한국인 직원 근무 경험담 공유 및 세계은행그룹(WBG) 직원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n
KKMNEWS 김교민 기자 | 〈 6월 1일부터 경제총조사 시행… AI·스마트공장 등 항목 첫 반영 〉 국가데이터처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올해 경제총조사에 처음으로 반영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현장 방문조사 축소, 행정 자료 활용 확대… 응답 부담 완화 〉 이번 경제총조사는 전체 약 753만 개 사업체 중 44.4%인 약 334만 개 사업체만을 현장 방문조사하고, 항목 대체 등 행정 자료를 확대하여 국민의 응답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고품질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분류 내용검토, 콜센터 운영 등 조사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 언제 어디서나 온
KKMNEWS 김교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①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②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우선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해당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KKMNEWS 김교민 기자 | 전 세계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 재외동포 비즈니스 행사인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참가 등록을 시작한다. 올해 한상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이다. 한상들이 직접 대회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세계한인주간’(9월 27일~10월 1일)이 지정되면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규모 행사로 확대 개최된다.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함께 올해 신설된 △세계한인대회가 동시에 열려 경제·문화·차세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행사 기간에는 세계한상포럼, 영비즈니스리더스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기업전시회,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는 송도컨
KKMNEWS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코레일)가 일반열차 운행을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 기존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무궁화호 안전과 편의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코레일은 납품 지연에 따른 일반열차 운행 차질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신규 차량 발주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열차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총 146칸으로 총사업비는 약 3,987억 원 규모(차량 1칸 당 약 27.3억원)이고, 공고기간(6.1~6.23) 이후 입찰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초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은 ‘29년 하반기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제작사와 계약 해지된 330칸 중 잔여 184칸도 `27년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일반차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3일부터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KKMNEWS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마리나선박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마리나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36개 사업장과 304척의 선박을 대상(휴업 등 제외, ‘26.5월 기준)으로 진행된다. 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선박 검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점검에 나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해기사면허 보유 여부, 인명구조요원 자격 보유 여부 등이며, 기상 악화에 대비한 피항계획 수립과 재난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출항 전 안전점검 준수, 과승 및 음주 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계도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는 한편, 마리나업계의 현장 의견을 폭넓
KKMNEWS 김교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26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AI 기반 농작업 의사결정형 딸기 재배모델’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존 환경제어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AI기반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농작업의 시기와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모델 개발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경진대회 참가는 만 19세 이상의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팀 단위(3~10인)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농업 관련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참가 모집을 시작으로 ▲ 서류평가(7월 초), ▲ 예선(7월~8월), ▲ 본선
KKMNEWS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 방향대로 상세히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ㅇ 연식제한 관련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개최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ㅇ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ㅇ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하여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 ㅇ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 ㅇ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개선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용면적 51㎡(288세대)와 59㎡(230세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총 518세대가 공급되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복잡했지만 이를 개선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가구라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과 기준을 보다 단순화했다. 같은 면적의 주택에 살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 및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경기주택도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도내 모든 산업의 고용, 생산, 사업활동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기도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국가통계조사로,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80만4,315개로, 전국의 약 24.1%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체에 사전 배부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방문면접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사업체의 기본 현황과 경영실적이 포함된 12개 공통 항목과 제품별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판매법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고 다른 판매원의 활동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업을 말한다. 자신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에 있는 한 명의 상위 판매원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구분된다. 도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가운데 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사업자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다단계 변질·위장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9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청
KKMNEWS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14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 및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연이어 강조함에 따라, 여름철 폭염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대형 건설사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폭염 대비'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조치사항과 하절기 안전관리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세분화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25.7.17.)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➊시원한 물, ➋냉방장치, ➌휴식, ➍보냉장구 지급, ➎119 신고)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온열질
KKMNEWS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
KKMNEWS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및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의 현장안착을 유도하고 포괄임금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게임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도지침의 핵심 취지를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지도지침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노동시간 기록 체계 구축에 있음을 역설하며 업계의 선제적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①개별 기업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를 전문가가 직접 돕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②투명한 근로시간 관리에 필수적인 ‘민간 HR플랫폼’ 도입 비용 지원 등 특히 포괄임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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