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안을 경기도 집행부가 수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육예산 부족의 원인을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의 수요 예측과 재원 확보 문제로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주체가 집행부였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12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양당이 합의한 429억 원 추경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은 “양당이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한 429억 원의 민생 필수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200억 원대 조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았
KKMNEWS 김교민 기자 |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를 내건 박관열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박 시장은 민원과 현안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는 ‘직통행정’을 시정 전면에 내세웠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관로와 팔당호 중첩규제 등 광주시의 해묵은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역 광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았다. 주요 사업장에서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진행 상황을 살폈다. 반도체 용수 문제를 놓고는 정부의 상생대책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취임 초기 행보는 시민과의 소통, 현장 점검, 지역의 몫을 요구하는 행정에 무게가 실렸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들은 의견과 정부에 제기한 요구를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 지역 발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남아 있다. ◆ 시민 곁으로 간 ‘직통행정’…역 광장에 시장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민선 9기 시정 구호를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로 정하고 직통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데 힘을 쏟았다. 직통시장실은 시민들이 오가는 역 주변에도 마련됐다. 지난 8월에는 경기광주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이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약 42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당일인 8일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 집행부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20억 원대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조정안의 실효성과 의회의 대응 수위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도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도지사를 상대로 수정안 상정에 나서면서, 재정 운영의 책임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둘러싼 협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은 8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한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와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이 함께했다. 안 대표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 400억 원대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민생예산 즉각 반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에 민생예산 복원안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은 기자회견에 앞서 상임위원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행했고, 최소한의 민생예산 400여억 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집행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늘 오전까지도 여야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의회 고유의 심의·의결권을 지키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석 달 넘게 대안 제시했지만 집행부는 불통”… 추미애 도정 정면 비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건전재정 혁신추
KKMNEWS 김교민 기자 | 조용호 오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길과 일자리’를 오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세교3지구를 중심으로 한 자족기능 확충과 광역교통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27만명 규모인 오산이 세교3지구 조성 이후 35만명 이상 도시로 성장할 것에 대비해 행정체계도 함께 고도화한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본지 기자가 도시 성장에 걸맞은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 시장도 장기교육 확대와 대학원 교육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시정 운영을 돌아본 뒤 앞으로 1000일 동안 추진할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보고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민을 직접 만나고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시정을 운영하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시청 안에서 소극적으로 답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국회든 정부든 경기도든 직접 찾아가 오산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KKMNEWS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오는 8일 민선9기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재선 시장의 취임 100일은 새로운 출발인 동시에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는 시간이다. 민선9기 정명근 시정 역시 새로운 정책을 얼마나 내놓았느냐보다 민선8기에서 구축한 성장 기반을 어떻게 완성하고, 급격하게 커진 도시의 규모를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정 시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꺼내 든 키워드는 ‘성장·포용·공정’이다. 민선8기가 특례시 출범과 대규모 투자유치,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성장의 결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화성특례시가 민선9기 시정구호를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는 2040년 인구 154만 명을 전망하며 첨단 미래산업과 교통혁신을 ‘성장’, 기본사회와 복지를 ‘포용’, AI 행정혁신과 교육·청년 기회 확대를 ‘공정’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 취임 첫날부터 ‘민생’…성장 이후의 화두 던졌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9기 취임식에서 ‘따뜻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과 ‘출퇴
KKMNEWS 김교민 기자 |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이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7월 1일 제10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 의장의 첫 100일은 새롭게 구성된 8인 의원 체제의 운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장으로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시간이었다. 출범 초기 의회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서 시작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반도체 산업, 교통·주차, 청소년 정책 등으로 의제를 넓혀왔다. 이제 취임 100일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그동안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 정책 대안으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 제10대 의회 출범… ‘민생에서 시작하는 의회’ 제10대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등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참여한 의장 선거에서 5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정윤영 의원은 부의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출범 직후부터 의원간담회를 통해 상정 안건과 주요 시정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의회 운영에 나섰다. 7월 열린 첫 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와 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2일 오후 2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정작 전체 복원 규모와 사업별 요구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틀 앞선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약 500억원의 복원 규모와 함께 민생·돌봄·안전, 계속사업, 미래투자 등 복원 기준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민주당 기자회견은 구체적인 조정안보다 민생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추미애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집행부와 전체 167석 가운데 144석을 차지한 도의회 압도적 다수당 민주당 사이의 간극이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을 비롯해 장민수 의정지원수석(안양5), 이자형 기획수석(광주3),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 민주당 대표단이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집행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다. 도는 지방세 수입 3000억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2464억원과 저출산·복지·의료 분야 863억원 등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당시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감액한 사업 가운데 민생·복지와 계속사업, 미래투자 분야 등의 복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결위와 집행부 사이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의회 심의권 지켜내겠다… 민생예산 복원해야” 이날 방 대표의원은 경기
KKMNEWS 김교민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첫 공개 월간회의에서 직접 칭찬한 정책 성과가 있다. 비가 오거나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건설본부가 마련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이다. 시작은 비 오는 날 도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불편이었다. 추 지사는 비가 오는 날 경기도에 진입하면서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기사: [종합]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통 강화 ‘월간회의’ 전면 공개… ‘재정난’ 정면 돌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26.9.22.) 케이부동산뉴스 건설본부의 대응은 단순히 더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차선도색 기준과 현장 시공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공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도료와 유리알, 살포량과 시공방법 등 조건을 달리해 시범 도색하고 재귀반사성능을 측정·비교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격이 약 4배 비싼 굴절률 1.9 유리알을 혼합한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굴절률 1.7 유리알을 단일 적용한 조건에서 오히려 높은 반사성능이 확인됐다. 시험시공에서 측정된 재귀반사성능은 약 847mc
KKMNEWS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과 관련해 수원시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비교 검증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승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 의원(국민의힘, 원천동·영통1동), 정윤우 의원(국민의힘, 세류2동·세류3동·권선1동)은 28일 오전11시 수원특례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심사 과정과 시설 보완 절차, 다른 신청기관과의 심사기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수 의원(국민의힘, 파장동·송죽동·조원2동)도 함께했다. 이승철 의원은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자료를 공개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원시에 2023년 최초 지정 당시 모집공고와 신청일, 최초 심사 예정일과 실제 심사일, 지정 결정일, 시설 보완 과정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심사 일정이나 처리기한이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같은 시기 다른 신청기관에도 동일한 보완 기회와 심사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비교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위촉 근거, 평가기준과 항목별 결과 등 심사 과
KKMNEWS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고령과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민과 상속농지 소유자, 영세 임차농까지 획일적인 처분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고령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기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지법 개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민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농지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석 용인병, 박재순 수원무, 유영두 광주갑, 최진학 군포, 이수정 수원정, 한길룡 파주을, 이봉준 수원갑,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로봇 수직농장 스타트업 로웨인의 이경하 대표가 ‘2026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521개 팀이 지원했다. 약 5개월간 예선과 본선을 거쳐 11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로웨인은 결선에서 로봇 기술을 접목해 수직농장의 경제성을 높이는 시스템 ‘인텔리팜’을 선보여 대상에 선정됐다. 수직농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작물을 다층으로 재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설 구축과 운영비 등 경제성 확보가 사업 확산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로웨인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이 같은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경하 대표는 수상 직후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직농장의 마지막 문제인 경제성을 로봇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선에서는 로봇과 AI를 비롯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농산물 저장·유통 등 농식품 산업의 다양한 기술과 사업모델이 소개됐다. 2015년 시작된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올해로 12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내걸고 손을 맞잡았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를 돌며 연대 구축에 나선 데 이어 국회까지 직접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한 가운데, 양당 교섭단체까지 공동행동에 나서면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전면에 섰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12대 전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전국 광역의회 연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도의회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결국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는 경기도의회에 현재의 경기도 재정위기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된 셈이다. 양당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하나가 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기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정책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단장 윤종영)은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연천)을 비롯해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과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두고 도 집행부와 여야가 각각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논의 구조 안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윤종영 단장은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위기는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을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세입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
KKMNEWS 김교민 기자 | [편집자주]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법과 제도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환경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규제지체’ 문제가 산업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기술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위험 수준별로 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전승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대신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상당수 과제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 경기도의 역할을 들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안식년 중임에도 서면 답변에 이어 전화 취재에도 응하며 연구 결과와 정책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첨단산업에서 규제개선
KKMNEWS 김교민 기자 | “잘못 신고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필요한 행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돕는다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성특례시 만세구청 세무1과 이정민 주무관이 강조하는 세무행정의 방향은 ‘사전예방’이다. 신고 오류를 찾아 바로잡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납세자가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무관에 따르면 2025년 화성시 법인지방소득세 추징액은 100억원을 넘었다. 그는 법인지방소득세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착오신고하고, 이후 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경험은 사후관리와 함께 신고 전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이 주무관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납부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납세자의 부담뿐 아니라 이를 설명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다. 올해 3월과 4월 열린 두 차례 설명회에는 각각 39명과 58명이 참석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 업무가 이어
KKMNEWS 김교민 기자 | “간병은 더 이상 환자 한 사람이나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는 자녀의 경제활동과 일상까지 흔드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은 2일 경기도일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부족을 경기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복지 현안으로 꼽았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에 드는 비용과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외국인 간병인 시범사업과 인공지능(AI) 헬스케어·돌봄로봇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전달체계 전반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병비 한 달 수백만원…가족이 모두 떠안아” 김 위원장은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부족 문제가 개인이나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비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가운데 일부 가정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가족은 간병인을 구하는 일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먼저 해법을 만들고, 그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의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4선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제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변화와 제도개혁을 이끄는 전면에 섰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167명 의원과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게 된 데 이어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까지 맡았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협의회장에 오른 것은 8년 만이다. 남 의장 앞에 놓인 과제도 녹록지 않다. 경기도 내부에서는 재정 여건 악화 속 민생예산과 미래성장 투자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압도적 다수당 체제에서도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이끌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지켜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간 이어져 온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숙원을 풀어야 한다.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인력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남 의장이 의장협의회장으로 꺼내 든 핵심 과제다. 남 의장은 이 두 역할을 따로 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고 성
KKMNEWS 김교민 기자 | 의회 안에서는 ‘협치’, 의회 밖에서는 더 ‘시민 속으로’.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두 달을 맞은 김미경 의장의 행보를 압축하면 이 두 방향으로 모아진다. 4선 의원에서 37명의 의원을 이끄는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의장의 첫 과제는 의회를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대화와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며 제13대 의회를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이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재광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대선 대표의원, 국민의힘 최원용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의회 운영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초선 의원 비중이 높은 37명 의회에서 당적과 선수를 떠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지원을 최대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더라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는 함께 해법을 찾도록 하는 것도 그가 그리고 있는 의회의 모습이다. 의회 밖에서는 발걸음을 더 시민 가까이 옮기고 있다. 시민과 직접 만나 생활 속 목소리를 듣고 민원 현장을 찾아 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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