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국회에 모여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서술형 수능, 교사의 업무 부담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 중심의 발제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발언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면서 교육정책의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권 관계자들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SPEAK·상임대표 문금미)과 대한교육포럼(상임대표 심홍순)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강명구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무너진 신뢰,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회복의 길’을 부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존 발제 중심 토론회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무게를 뒀다.

 

전체 4시간 가운데 문제 제기와 발제는 50분으로 줄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현장 발언과 제도권 관계자의 응답, 오픈 마이크 등에 2시간 15분을 배정했다.

 

개회사는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상임대표가 맡았으며, 강명구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주진우 국회의원과 김민수·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심홍순 대한교육포럼 상임대표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지원·김한슬 경기도의원 등 현직 지방의원과 이사욱 전 서울시의원, 김한명 전 경기도의원, 이훈미 전 군포시의원,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석했다.

 

문금미 대표는 개회사에서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는 힘들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제도와 정책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심홍순 대한교육포럼 상임대표는 “교육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교와 교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제기에 나선 문 대표는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왜 현장은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지,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왜 학생·학부모·교사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신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국가가 교육정책을 만들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신뢰의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짚었다.

 

 

◆ 고3 학생 “학생은 실험 대상 아니다”… 교육정책 과정 참여 요구

 

본격적인 현장 발언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서술형 수능,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등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수업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영상 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입시용 모범답안으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의 성적 변화와 자퇴 통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AI 시대 서술형 수능을 도입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육당국에 질문했다.

 

특히 이 학생은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현실도 제기됐다.

 

현직 중등교사는 서면 의견을 영상으로 전달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부터 민원·학교폭력 처리, 기자재 계약과 수리까지 다양한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이 같은 업무 부담으로 “수업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하며,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부모·교육계까지 발언… 유보통합 등 현장 과제 제시

 

학생과 교사에 이어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들도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원 와이시티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을 주제로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제도권 관계자들이 앞서 나온 현장의 문제 제기에 답했으며,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오픈 마이크도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가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실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데 상당 시간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뒀다. 실제 전체 4시간 가운데 2시간 15분이 현장 발언과 응답 등에 사용됐다.

 

 

◆ 문금미 대표 “현장 목소리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필 것”

 

포럼에서 나온 목소리는 행사장에서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전달된다.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과 대한교육포럼은 이날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현장 발언과 오픈 마이크에서 나온 의견을 ‘현장의견서’로 정리해 포럼을 주최한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장의견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와 입법 검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금미 대표는 “혼자 말하면 하나의 의견이지만 함께 말하면 변화의 시작이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그 결과도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