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2일 오후 2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정작 전체 복원 규모와 사업별 요구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틀 앞선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약 500억원의 복원 규모와 함께 민생·돌봄·안전, 계속사업, 미래투자 등 복원 기준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민주당 기자회견은 구체적인 조정안보다 민생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추미애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집행부와 전체 167석 가운데 144석을 차지한 도의회 압도적 다수당 민주당 사이의 간극이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을 비롯해 장민수 의정지원수석(안양5), 이자형 기획수석(광주3),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 민주당 대표단이 참석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집행부에 추경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부 감액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민생경제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김장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6개 사업을 대표적인 복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개별 복원액은 물론 전체 복원 요구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관련 질문에 “현재 금액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지금 간극은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제시한 6개 사업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이 ‘최소한의 민생예산 복원’을 강조했지만, 어떤 사업에 얼마를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조정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500억원·3대 기준’ 제시… 민주당은 규모 비공개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자회견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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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800억원 가운데 수소차 국비 매칭사업 등을 제외할 경우 자체 재원 기준 실질적인 증액 요구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복원 기준으로 ▲민생·돌봄·안전 최우선 ▲중단할 경우 손실이 큰 계속사업 유지 ▲AI·반도체·R&D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약 500억원을 도청과 도의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와 재원 확보를 추경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민생예산 복원의 필요성과 대표 사업은 제시했지만 전체 복원 규모와 개별 사업별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법으로 ‘기금 활용’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추가적인 세출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결국 기금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파악했을 때 기금의 가용 정도는 요청한 민생복원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기금에서 얼마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 안광률 “집행부 회신 거의 부동의 수준”… 같은 당 집행부와 간극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민주당과 추미애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집행부 사이의 간극이다.
안 대표는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요구했지만 “거의 부동의 수준으로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도의회 167석 가운데 144석을 차지한 압도적 다수당이고 추 지사 역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야 대립을 넘어 같은 당 소속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재정운용 방향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 비중은 86.2%에 달한다.
다만 민주당은 집행부와 합의 없이 의회가 추경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독자적인 예산 처리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최대한 협상해서 합의해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협상의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데드라인은 없다. 데드라인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한 발자국 물러나 상대의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처리가 이미 10월로 넘어오면서 일부 사업의 예산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 예결위서 양당 대표실로… 추경 협상 무게중심 이동
추경 협상의 무게중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당 대표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안 대표는 집행부 회신에 대해 “거의 부동의 수준으로 왔다”고 설명한 뒤 “이제는 양당 대표실에서 받아 대표실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위 차원의 사업별 예산 조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이 집행부와 직접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안 대표는 협상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예산 공백에 대해서도 “양쪽 다 부담”이라며 “미편성된 3개월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급성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 매칭사업은 성립전예산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영 예결소위 위원장 “감액 예산에는 수혜 대상자 존재”… “집행부도 노력해야”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자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용인4)은 백브리핑에서 추경 처리 지연이 추미애 지사와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원래 저희가 본예산과 1차 추경까지 해서 마련했던 예산안 중에서 필요한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며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들은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복원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집행부와 계속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 처리 지연이 추미애 지사 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회만의 부담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며 집행부 역시 협상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위원장은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공백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추경안 조정을 직접 이끌어온 예결소위 위원장 역시 이날 구체적인 민생예산 복원 규모와 사업별 조정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제2회 추경을 둘러싼 쟁점은 ‘민생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로 좁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와 합의 없는 독자 처리에는 선을 긋고 협상의 무게중심도 예결위에서 양당 대표실로 옮겨진 만큼, 같은 당 소속인 추미애 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이 서로 다른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어디까지 조율해 최종 추경안에 담아낼지가 남은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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