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과천)이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 예비부지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하는 레저세가 경기도 전체 레저세의 절반을 넘는다며, 경기도가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경마공원 이전이 도 재정과 세수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과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과천이라는 도시가 추가로 9,800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기보다 인허가와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난 1월 29일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정부 발표 이후 과천 시민들이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협의보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천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과천이라는 도시가 추가로 9,800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기보다 인허가와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는 제외됐지만 과천 경마공원은 다시 신속 추진 대상으로 명시됐다"며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면서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천이 이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통 혼잡과 교육환경, 기반시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9,800세대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신속 공급을 앞세우는 것은 과천 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레저세 절반 과천서 발생… 이전하면 세수 어떻게 되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과천만의 도시수용 문제를 넘어 경마공원 이전이 경기도 재정에 미칠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레저세의 절반 이상이 과천 경마공원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스스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핵심 세원을 흔드는 정책에 사실상 동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마공원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천 경마공원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부의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용객과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전 지역의 접근성과 배후 수요가 달라지면 경마 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경기도의 레저세 수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와 경기도를 향해 "경마공원이 이전했을 때 경기도 세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해 봤느냐"며 "북부든 시흥이든 후보지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를 계산해 봤는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과 막대한 이전 비용, 말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했는지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 아냐… 왜 옮겨야 하는지부터 검증해야"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과천 경마공원을 왜 옮겨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전을 발표했다고 해서 경기도가 그 전제 위에서 어느 시·군이 가져갈 것인지부터 고민한다면 과천 시민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시흥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발전도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정부 주택정책 대응과 경기도의 대응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과천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거리에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 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와 같은 당이라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지사·경기도에 4가지 공식 요구

 

김 의원은 이날 추미애 지사와 경기도에 네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첫째,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경기도 세수 영향을 즉각 분석해 공개하고 현재 과천에서 발생하는 세수와 후보지역별 예상 경마 매출 및 레저세, 이전 기간의 세수 공백까지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경기북부나 시흥 등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경마공원 이전 자체가 경기도에 이익인지 손해인지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재정·세수뿐 아니라 광역교통, 도시계획, 환경, 교육, 말산업과 고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이 같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정부에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공급을 위한 후속 절차 중단을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감소 추계, 후보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자료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중앙당에도 "이제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측에 과천의 요구가 단순한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닌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계획 전면 철회'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며 "이제 국회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9,800호 공급 물량의 산정 근거와 경마공원 이전의 실현 가능성,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교통·환경·도시수용능력 검토자료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와 자료 요구를 통해 계획의 문제점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과천시에 도시수용능력 검증·법률 대응 제안

 

김 의원은 과천시가 구성하기로 한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공급 대응 TF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대응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정부와 별도로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수용능력 검증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확정됐거나 개발 중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의 물량까지 반영해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와 대중교통, 학교와 도시기반시설이 추가 주택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TF에 실질적인 법률 대응 기능을 갖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예상되는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포함한 법적 대응수단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이 법률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과천시의 협의 과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과천시의회에는 여야를 뛰어넘는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막고 과천 시민을 지키는 일이라면 과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경기도의회와 국회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겠다.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경기도는 이전지를 찾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전이 경기도에 미칠 손실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시민과의 협의를 줄이고 검증해야 할 절차를 동시에 밀어붙여 착공 시기부터 앞당기는 것이 신속 공급이어서는 안 된다.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 시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