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 '에너지안심지원금' 신청을 지난 12일 마감한 가운데, 약 8만여 세대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기간을 놓친 시민들의 추가 접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남시는 현재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에너지안심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6년 4월 6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 41만1천218세대다. 신청기간은 5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38일간 운영됐다.
성남시 에너지안심지원금TF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종 집계는 진행 중이지만 현재 신청률은 약 79.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 세대 가운데 약 8만~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4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경제 안정을 이유로 편성한 42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시 4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체 증액 예산의 98%에 해당하는 420억 원을 투입해 41만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에너지안심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신청 세대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85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종 집계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미집행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 성남시 공식 블로그에는 신청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신청기간을 늘려줄 수 있나요?"라고 문의했고, 또 다른 시민은 "그래도 몰랐습니다. 신청기간 다시 늘려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몰라서 못 받는다"며 "문자도 없이 인터넷에 홍보만 해놓고 알아서 찾아가라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날 안내문을 보고 알았다", "문자나 카카오톡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이미 신청기간이 끝났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신청기간이 짧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방식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신청 기간이 6·3 지방선거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 시민들이 선거공보물, 선거 문자메시지, 선거 현수막 등 각종 선거 정보에 집중하던 시기였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선거 관련 정보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사업 홍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는 홈페이지와 SNS, 공식 블로그, 현수막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 왔지만, 일부 시민들은 문자메시지나 우편 안내 등 직접적인 고지가 없어 사업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신청기간 연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신청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접수를 위해서는 기간제 인력 재채용, 전산시스템 재가동, 통신장비 운영, 선불카드 재발급 등 별도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지원금 예산과 접수창구 운영 예산은 별개여서 추가 접수를 하려면 별도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불카드 반납, 시스템 종료, 전산 정리 등의 후속 절차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남시는 에너지안심지원금이 일반 복지사업과 달리 41만 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한시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이나 특정 계층 지원사업은 대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번 사업은 성남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청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정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추가 행정비용, 사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적 효율성과 별개로 약 8만~9만 세대가 신청하지 못한 현실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2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우편 고지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번 에너지안심지원금은 신청률 79.2%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약 20%의 대상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향후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민생지원사업에서는 신청주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문자 알림, 모바일 안내, 우편 통지 등 보다 촘촘한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약 85억 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에 대해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다른 민생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기간을 놓친 시민들의 추가 접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