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 3대 범죄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선관위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인천, 경기 화성 등 전국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일부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봉함해 보관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투표 당일 부족한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거나 다른 투표소에서 이송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고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잠시 개인 용무를 보고 돌아왔더니 투표소 문이 닫혀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헌법상 참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까지 진행됐다"며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서로 상대 기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사안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선관위 3대 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 즉각 실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사퇴 △국회 차원의 긴급 국정조사 실시 △선거관리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 입법 추진 등을 공식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소쿠리 투표 사태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 책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를 향해 투표용지 인쇄 지침, 내부 결재 문서, 과업지시서, 인쇄업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함과 관련해 "서울시 및 송파구 선거구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표함 개함이 필요하다"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현장에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송파구선관위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 개표참관인들의 참관 아래 개표를 진행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회 차원의 후속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