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수원시의 '수원특례시장 환영 계획(안)' 논란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전격 중단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의 업무 복귀를 전제로 한 환영 행사 계획이 작성된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개된 문건에는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업무에 복귀하시는 이재준 시장님에 대한 환영 계획"이라는 표현과 함께 현충탑 참배, 꽃다발 전달, 환영 음악회, 간부공무원 인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필수 참석'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의전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 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막판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왜곡된 정보나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특정 후보의 복귀를 전제로 한 환영 계획 문건이 작성·공유된 것은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선거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문건은 일반 시민이 아닌 수원시청 내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유된 자료라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가 선거 결과 예단과 승자 편승 심리를 막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듯, 공직사회 내부에서 특정 후보의 복귀를 전제로 한 문건이 공유된 것 역시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기자회견에서 "수원시장은 수원시민만이 선출할 수 있는 자리"라며 "시민의 선택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복귀를 기정사실처럼 준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125만 수원시민을 위한 조직"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 순간 시민의 신뢰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 후보의 문제 제기 자체에는 정치권 안팎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특정 후보의 복귀를 전제로 한 문건 작성은 시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전날밤 긴급히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불과 14시간여 만에 선거운동 재개를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행동과 원칙 있는 대응이 뒤따라야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만에 재개하면서 메시지의 무게가 다소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응은 본래 이재준 후보와의 선거 경쟁 구도였던 시장 선거를 자칫 공직사회와의 대립 구도로 비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수원시 문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후보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를 향해 직접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은 일부 시민들에게 '후보 대 후보'의 경쟁이 아닌 '후보 대 공직사회'의 충돌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원시의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료요구나 기자회견을 통한 즉각 대응이나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결재 과정, 과거 사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선거의 본질인 후보 간 경쟁 구도가 흐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수원지역 정치인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 후보의 복귀를 전제로 한 문건이 작성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재준 후보와의 정책 경쟁이나 시정 평가 구도보다는 안교재 후보와 공직사회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선거는 결국 후보와 후보의 경쟁인데, 논란의 초점이 상대 후보보다 수원시 공직사회로 옮겨가면서 유권자들이 바라봐야 할 정책과 비전 경쟁이 상대적으로 묻힌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고 이번 문건 역시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뒤 불과 14시간여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정치적 상징성과 문제 제기의 무게가 다소 반감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 막판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지역 발전 비전과 정책 경쟁"이라며 "이번 대응은 논란을 전국적 이슈로 확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 후보가 시민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정책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가려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선거 막판 정치공방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특정 후보의 복귀를 전제로 한 환영 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관행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관행이라도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행정 문건이 작성·공유된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공직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절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시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아 나가는 것 역시 지방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