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장애인의 의료·돌봄·이동권·일자리·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단단 동행’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며 “장애가 삶의 장벽이 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경기도의회 3츨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맞춤형 정책 방향과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관계자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미애 후보 선대위 사회적약자동행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품격은 가장 약한 고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기도 장애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고, 일터에서는 부당한 처우와 불법 계약에 좌절하며, 일상의 이동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며 “이 가혹한 현실과 삶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길에 추미애 후보의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자립 지원 ▲열린 돌봄 인프라 조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인권 안전망 구축 ▲문화·체육 생활권 보장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 후보는 우선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이 생활권 안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인력을 즉시 지원하는 ‘경기도형 우선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시설 중심 긴급돌봄을 재가방문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신청부터 재택진료까지 연계하는 ‘지역사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구축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과 민간택시 연계 교통바우처 도입을 통해 “24시간 기다림 없는 이동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순 보호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열린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가족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할 긴급돌봄 및 주간이용서비스 확대와 함께 장애아동 전담·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경기도와 경찰의 합동점검 및 전문가 중심 ‘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경기도·공공기관·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상생형 컨소시엄 표준사업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경기도 상생 고용 모델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투자·공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라며 “여주 스마트팜 모델 등 성공 사례를 참고해 경기형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하고, 경기도가 법정 기준 이상 구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으로도 조례를 통해 추가 확대할 수 있다”며 “추미애 후보 역시 이 부분을 각별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찰·변호사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대·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비상근 형태인 진술조력인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인권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산 추계도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관광명소 주변 시설의 무장애 리모델링과 무장애 관광 인증제를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 ‘반다비 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최근 안성시 장애인 거주시설 ‘한길마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