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와 여성의 안전·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여성 분야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대위 통합돌봄본부장인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과 여성본부장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참석해 각각 ‘누구든 안심 복지’와 ‘당당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서영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월 27일부터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합돌봄을 실시했는데, 경기도가 더 앞장서서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며 “누구든 어떤 곳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미애 후보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도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된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여성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 공약 발표에서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확대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성평등정책관 신설 ▲여성 취업·창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2024년 경기도에서만 1451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은 10대”라며 “AI 자동 모니터링·삭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삭제부터 법률지원·심리치료·수사연계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완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는 순간 한 번의 동의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임산부가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경기도가 먼저 챙기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겸임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도지사 직속 독립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모든 도정에 성평등 기조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 공약을 통해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및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등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출산의 기쁨보다 육아가 먼저 걱정되는 시대”라며 “육아와 간병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다시 쌓겠다”며 “‘누구든 안심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돌봄기준선과 관련해 “노인과 장애인의 최소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고, 기준선에 미달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공공돌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군 간 돌봄 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인 ‘G-Care 센터’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마을 공동체형 요양시설인 ‘노노(老老) 커뮤니티하우스’를 도입해 열린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보험에 대해서는 “치매 노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라며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경기도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거론됐다. 김남희 의원은 최근 산모 응급 이송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라도 산모들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서영석 의원도 “경기 북동부 등 필수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