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직접 개입과 공개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자리는 개인의 공천 문제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며 “공천은 특정인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책임,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공천 과정이 과연 그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할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남8 공천 공정성 훼손”… “지역구 영향력·공천 권한 사실상 연결”
이 의원은 전날 성남시 제8선거구 도의원 공천 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제기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 안팎에서는 특정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분당을은 김은혜 의원 지역구이고,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지역구 영향력과 공천 심사 권한 구조가 사실상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공천 심사 이전부터 사실상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예외적 단수공천이 일반화”… “무엇이 현저한 경쟁력인가”
이 의원은 현재 공천 과정에서 단수공천이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규상 단수공천은 복수 후보 중 1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에 가능한 예외적 제도”라며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현저한 경쟁력’인지, 어떤 기준과 검증으로 판단했는지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단수공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리스크와 도덕성 논란, 지역사회 반발이 있는 후보들까지 단수공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당원과 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할 단수공천이 사실상 일반적인 방식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신을 대신해 단수공천된 후보와 관련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시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 구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단수공천이 이뤄진 것은 지역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책임당원 확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정치하면 안 되겠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심위에도 다양한 의견서와 청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공정한 공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재심 수주째 답변 없어”… “시간 끌기 수단으로 변질 우려”
재심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이의신청 회신 기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무기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시간이 생명인데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조직 정비와 유권자 검증까지 모든 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심 요청을 수주째 결론 없이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의 정치적 권리와 정상적인 선거 준비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일부 신청자들은 재심 접수 이후 수주가 지나도록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선거 임박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대응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 요구를 다시 사실상 같은 구조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당 직접 심사·공개 경선 실시해야”… “공천은 권력 아닌 책임”
이 의원은 이날 중앙당을 향해 ▲재심 요구 건에 대한 조속한 직접 일괄 심사 ▲이의신청 및 재심 요구 지역 공개·객관 경선 실시 등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공천의 목적은 특정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 검증”이라며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는 특정인의 판단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민주정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향후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을 개선시켜 좋은 인재가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 불만을 갖고 떠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당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심 절차를 시간 끌기 수단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천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 과정이 “단수공천이 필요한 곳은 경선을 하고, 경선이 필요한 곳은 단수공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천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선거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당내 갈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