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법률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조례, 재검토" 요구
○ 법위반기업 공모 참여 제한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 법률상 근거, 법위반 경중 및 법위반내용 관련사업 제한여부 등 재검토 필요
2022.11.11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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