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 5만명을 넘어 법사위로 회부됐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오늘 현재 5만 5천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하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은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 28위보다 8계단 올랐고,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38위, 독일이 24위로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위치해 있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충분하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야말로 경제 폭망 수준으로 빚더미 경제를 현 정부에 물려줬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면서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면서 “지금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면서 글로벌 과학기술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수출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수출강국·창업대국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 구현과 국익 외교를 펼치며 튼튼한 안보와 함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에 대해 모든 예우를 다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품격 있는 일류 보훈을 실천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듯 대한민국은 오늘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만든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탄핵 반대를 위한 청원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한다!”는 청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청원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