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절대 안돼” 결의대회... 홍기원 국회의원,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등은 “제도보완” 마련

  • 등록 2023.04.19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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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회원들은 19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홍기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 이재경 대의원총회 의장, 박태원 경기남부 지부장과 회직자 각 지회장 및 분회장 등 개업공인중개사 600여명이 함께했다.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정화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한번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임 되세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출장중으로 인사말을 대독하게 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임시 개설 후 800여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적발된 6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고 폐업한 25개 중개업자는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은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여명이 넘으며 대다수 청년 세대고 피해액도 조단위 이를 수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주 엄중한 책임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숙원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인원 제한, 중개보수료 조정 등 중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핵심사안으로 아는데 공인중개사 단체가 좀 더 권한과 힘을 갖게 함으로써 커진 권한 만큼 책임도 커지면 이러한 부동산 피해가 많이 줄어 들 수 있겠다”면서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보완 사항과 규제지역 단순화 등도 국토부와 협의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피해 예방과  부동산 관련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전세사기 문제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며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각 지역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이기에 권익향상과 더 좋은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기남부지부 주관 이번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경기도 주택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의식을 가진다며 피해대책등에 있어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조례 개정안을 통해 빠르면 6월부터 1인 150만원의 이주비 지원은 물론 추가적으로 제도 보완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장님이나 지부장님은 물론 지회장 및 각 분회장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회원들과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행위 척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을 외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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