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부 도입 의지 “환영”

  • 등록 2023.01.27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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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앙정부의 도입 의지를 환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정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아동 성범죄의 구조적인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이러한 배경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박병화 출소 이후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안전TF를 구성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제한 거리가 500m 이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해 제대로된 한국형 제시카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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