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더불어민주당,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나 시ㆍ군의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은 3기 신도시ㆍ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른 반면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다”며 주민을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주민 민원 형태도 다양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ㆍ군과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