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ㆍ양평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과 대응 투자 예산 사업으로 학교 시설공사 진행 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대응 투자 사업 예산이 55억인데 이 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관련 학교현장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사업 진행 시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했던 영역은 석면공사였다. 그 막대한 공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대응 사업 경우 학교에선 예산 신청, 결산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양평은 원클릭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서류 준비 등 학교 부담 줄여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고충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모두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 공사 관련 업무를 가장 어려워한다.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사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같은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군과 대응투자 시 해당 학교로 예산을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의 보조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현장의 공사 관련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