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부채중점 관리 기관 지정된 곳이 전국118곳 중 경기도소속이 31곳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기관이 일곱 곳이 있다. 그중 세 기관은 부채 비율이 500%를 훌쩍 넘는다.”며 특히 “농수산진흥원은 부채 366억의 부채 비율이 883%, 일자리 재단은 부채가 998억 원의 부채 비율이 525%, 교통공사마저도 부채가 864억의 부채 비율이 539%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특단의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높은 상위 7개 기관 중에 한 5곳은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임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며 “기관들이 부채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재작년 총 성과급 액수가 약 한 109억 정도 이른다. 올해도 수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자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 쇄신방안이 있다면 피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겸허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7개 기관에 대한 특징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 등은 부채의 내용이 비금융 부채다. 다시 말해 선수금, 예수금 등의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 공사채 발행으로 이건 택지 분양하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경계심을 저희가 갖긴 해야 되겠지만 내용상으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회계상 문제다”면서 “성과급 문제는 저희가 매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가에서 라등급까지 줘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채에 있는 기관 한번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